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2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국회, '요일제 공휴일 도입' 등 154건 법률 제·개정 추진
대표발의한 '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8514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 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춰 조정돼야 한다. 국가 철도공단법...
유사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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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2023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유치가 AIPH에서 최종 승인됨에 따라 박람회의 성공적인 준비 및 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박람회 주관기관인 2023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조직위원회의 설립 및 박람회 관련 사업의 지원과 사후활용 등을 위한 법적 근거가 필요한 상황임 - 이에 「2023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지원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안」을 마련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조직위원회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그 용도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국유·공유 재산을 무상으로 대부·사용 및 수익하게 하도록 특례를 규정하면서 국유재산특례의 근거를 규정하고 있는 현행법을 동시에 개정하려는 것임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용·공공용 또는 비영리 공익사업용으로 철도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도록 규정함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의 국유재산 무산 사용을 위해선 현행법에 그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특례 규정 마련이 필요함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의 확산에 따라 민자역사 등의 매출이 급감하고 있음에도 철도시설 점용은 도로·하천 등 타 시설 점용과는 달리 현행법에 특례로 규정되어 있지 않아 실제 점용료 감면이 불가한 실정임 - 이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용·공공용 또는 비영리 공익사업용으로 철도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및 감염병 발생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용료 또는 점용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국유재산특례의 근거를 규정하고 있는 현행법을 개정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