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3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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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이수진 의원, 가사 서비스 부가세 면세 조특법 개정안 발의
면제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24일 발의했다. 이수진 의원 이수진 의원은 가사 노동이 저출산‧고령화... 이에 가사 서비스와 관련해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가사근로자의 고용안정과 근로조건 향상을 위해...
김주영 의원, 가사 서비스 시장 활성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발의
조세특례제한법 ’ 일부개정법률안을 13일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국회는 지난 5월 1인 가구와 맞벌이 가구 증가 및 노령화로 인해 급증하는 가사 서비스 시장 수요에 대응하고 가사 노동자의 고용안정 및 근로조건 향상...
![[노트북] 김주영, 가사 서비스 이용자 세제 혜택 제공 법안 발의](/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joongboo.com%252Fnews%252Fphoto%252F202109%252F363503211_2225277_1032.jpeg&w=3840&q=75)
[노트북] 김주영, 가사 서비스 이용자 세제 혜택 제공 법안 발의
제공하는 '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국회는 지난 5월 1인 가구와 맞벌이 가구 증가 및 노령화로 인해 급증하는 가사 서비스 시장 수요에 대응하고 가사 노동자의 고용안정 및 근로조건 향상 등 양질의 일자리...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어업 경영 및 농어업 작업 대행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특례를 2026년에서 2031년까지 연장하여 농어업인의 경영비 부담 완화와 농어촌 경제 발전을 지원하는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도서지방 자가발전용 석유류와 농업, 어업, 임업용 및 여객선박용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 면제 특례 기한을 2026년에서 2027년으로 1년 연장하는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업, 임업, 어업 및 연안을 운행하는 여객선박에 사용하는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의 면세 특례 일몰기한을 2026년에서 2029년으로 연장하여 농어민의 경영 안정을 도모하려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가사서비스와 관련하여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가사근로자의 고용안정과 근로조건 향상을 위해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 - 직접고용방식이 기존의 직업소개방식에 비해 경쟁력을 갖추고 원활히 정착하기 위해서는 마중물 역할을 할 지원이 필요함 - 가사서비스 이용자가 정부로부터 인증을 받은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의 가사서비스를 구입하는 경우 가사서비스 이용에 대한 소득세액을 공제하고,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이 제공하는 가사서비스에 대해서는 직업소개업과 동일하게 부가가치세를 면세하려는 것임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가사근로자법의 시행으로 가사서비스 시장이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됨 - 가사서비스종합지원센터를 설립하여 가사근로자법 안착을 통해 맞벌이 가정의 일ᆞ가정 양립 지원 및 저출생ᆞ인구문제 해결에 기여하고자 함 - 가사서비스의 품질 향상을 도모하고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가사근로자 고용개선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ᆞ시행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