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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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13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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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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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브리핑 모음(8월 13일)] 경북교육청, 교과교육연구회 하계 연수 성...
국립산림치유원이 지원 했다. 장애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높이고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자연스럽게 소통하며 가족 간 유대감을 높이는 데 중점을 뒀다. 프로그램은 장애 인식 개선을 위한 ‘어울림 특강’과 부모 소통...
무지개를 변호해온 트랜스젠더 변호사 박한희
2017년 ‘롤모델이 될 수 있는 트랜스젠더 어른을 만나고 싶다’는 한 청소년 의 절박한 글을 읽고 언론에... 꼭 차별금지법이 아니더라도 현행법 안에서 ‘승리의 경험’이 가능하다는 의미이기도 한데. 차별하지 말라는 게...
동성커플에 가족 정책 적용 되나… 교회 "혼인 의미 돌아봐야"
동거가구를 가족지원 서비스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최성지 청소년 가족 정책실장은... 있다"며 " 현행법 체계 내에서는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사안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정부가 동거가구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한부모가족복지시설 퇴소 청소년 한부모의 주거 자립 지원을 위해 시설장이 공공임대 지원 신청 등의 업무를 대리하고, 주거복지센터에 상담 및 생활관리 지원을 의뢰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한부모가족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고용을 위해 개개인의 희망, 적성, 능력과 직종 등을 고려한 직업 알선과 가정방문을 통한 가족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청소년 한부모의 학업중단 현황 조사와 자녀 출생신고 시 복지서비스 연계·제공을 위한 정보 제공, 학업지원 확대 등을 통해 한부모가족의 복지 증진을 도모하며, 취약 환경에서 출생한 아동의 출생확인 신청을 위한 법률상담 및 유전자 검사비용 지원,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운영 및 서비스 평가 실시 등을 내용으로 하는 대안을 제안함.
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한부모가족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고용을 위해 직업 알선 시 개개인의 희망, 적성, 능력과 직종 등을 고려하도록 하고, 청소년 한부모의 학업중단 현황 조사와 복지서비스 연계, 가정방문을 통한 가족지원서비스 제공, 학업지원 중복 허용 등을 내용으로 하는 법안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 한부모가족지원법은 아동양육지원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 청소년 미혼모가 청소년으로서 성장과 환경을 보호 받을 수 있는 지원은 미약한 상황임 - 청소년 미혼모가 고립될 경우 그 자녀에게도 폭력과 학대, 빈곤과 불행이 대물림 될 우려가 높음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 한부모가 자립할 수 있도록 청소년 한부모의 출생신고 시 공공 및 민간의 복지서비스를 연계ᆞ제공하기 위한 상담서비스를 제공하고, 청소년 한부모에 대한 가정방문서비스를 지원하고자 함
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령에 따르면 청소년 한부모의 학업을 위하여 학적 유지를 위한 지원, 평생교육시설에 대한 교육비 지원, 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 지원, 자녀 돌봄 지원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원을 청소년 한부모의 선택에 따라 할 수 있음 - 학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어려움 해소에 충분히 기여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됨 - 이에 청소년 한부모에 대하여 교육비 지원과 자녀 돌봄 지원을 모두 시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청소년 한부모의 학업과 양육의 병행을 보다 두텁게 지원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