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111697대안반영폐기개정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9명
본회의 처리일: 2021-12-31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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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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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행법은 연령이나 장애 여부와 관계없이 선거별로 기탁금을 정하고 있고 당선, 사망 또는 득표수 비율에 따라 반환하고 있음 - 기탁금은 무분별한 후보자 난립, 선거의 과열ᆞ혼탁을 방지하며 선거과정에서 발생하는 불법 행위에 대한 과태료 등을 사전에 확보하는 기능을 함 - 경제력 및 사회적 기반이 취약한 청년ᆞ장애인후보자의 경우에는 기탁금 규정이 정치참여에 대한 장애물로 작용 될 수 있다는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음 - 이에 청년ᆞ장애인후보자의 기타금액을 하향하고 그 반환요건을 완화하여 청년ᆞ장애인의 정치참여를 확대하고자 함
장경태의원 등 10인2021-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