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111696공포개정안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대표발의: 외교통일위원장
본회의 처리일: 2021-07-23
외교통일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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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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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09135공포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북한이탈주민의 영농, 영어, 영림 정착 지원을 확대하고, 보호 및 정착지원 업무 담당자에 대한 교육 실시 및 탈북청소년 학교에 대한 공유재산 매각 허용을 통해 북한이탈주민의 안정적인 정착을 도모하고자 함.
외교통일위원장2025-03-19
2208451상임위 심의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북한이탈주민 고용 사업주 지원 요건 완화 및 북한이탈주민인 사업주 지원 신설을 통해 제도의 활성화를 도모하는 법안
송옥주의원 등 11인2025-02-26
2208318상임위 심의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북한이탈주민 고용 모범 사업주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생산품 우선 구매 대상을 물품 및 용역으로 확대하는 법안
박충권의원 등 11인2025-02-20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106220공포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의 의무주체로 지방자치단체를 추가함 -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의 교과과정을 법률로 상향하여 교육의 실효성을 제고함 - 북한이탈주민에게 창업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 북한이탈주민의 거주지가 노출되어 신변에 위협이 발생한 경우 신변보호의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주거 이전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외교통일위원장2020-12-08
2106991대안반영폐기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북한이탈주민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고용창출을 위해서는 기업의 자발적 신규 고용을 유발하는 매출 확대, 생산성 향상 및 기업 브랜드 가치 제고 등을 위한 지원방식이 요구되고 있음 - 북한이탈주민 생산품의 우선 구매제도 도입을 위해 법률을 개정하고자 함
김영주의원 등 11인2020-1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