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111693공포개정안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대표발의: 정무위원장
본회의 처리일: 2021-07-23
정무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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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임무유공자의 고독사 예방 및 관리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특수성을 반영한 대응체계를 구축하여 국가를 위한 희생에 대해 합당하게 예우하려는 것임.
정무위원장2026-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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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임무유공자의 고독사 예방 및 관리를 위한 정책 수립과 형사사법정보 제공 요청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특수임무유공자의 고독사에 체계적으로 대응하려는 것임.
이인영의원 등 12인2026-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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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무위원장2024-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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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5·18민주유공자와 유족 중 생계곤란자에 대하여 생계지원금을 지급하도록 함 - 합당한 예우와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
정무위원장2021-07-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