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대표발의: 보건복지위원장

본회의 처리일: 2021-07-24

보건복지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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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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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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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펀슈머 식품 중에는 생활화학제품과 포장 형태가 유사한 식품이 유통·판매되어 어린이, 노인 등 취약계층이 실제 생활용품을 식품으로 오인하여 섭취하는 등 안전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제기되고 있음 - 이에 어린이 등 취약계층의 오인 가능성이 높고, 건강상 위해우려가 높은 생활화학제품 등과 유사한 표시 또는 광고 행위를 금지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하려는 것임

김성주의원등11인2021-06-01

2109924대안반영폐기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어린이 기호식품 중 사행심을 조장하거나 성적인 호기심을 유발하는 등 어린이의 건전한 정서를 해할 우려가 있는 식품이나 그러한 도안이나 문구가 들어있는 식품에 대해서 판매나 판매 목적의 제조?가공?수입?조리?저장?운반 및 진열을 금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최근 인체에 유해한 화학물질이 첨가된 생활화학제품 등의 용기?포장과 유사하거나 동일한 용기?포장으로 만든 어린이 기호식품이 판매됨에 따라 어린이들이 용기?포장이 동일한 생활화학제품 등과 어린이 기호식품을 혼돈하여 섭취하는 등 안전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는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음 - 이에 생명ᆞ신체에 위해를 초래할 수 있는 생활화학제품 등의 용기ᆞ포장과 유사하거나 동일한 용기ᆞ포장으로 만든 식품의 판매를 금지하여 어린이 안전사고를 예방하려는 것임

김회재의원등10인2021-05-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