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111689공포개정안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대표발의: 정무위원장
본회의 처리일: 2021-07-23
정무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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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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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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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전유공자 사망 시 배우자에게 참전명예수당 승계 및 양로지원 대상에 배우자 포함하여 예우를 강화하는 법안
양부남의원 등 10인2026-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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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별 참전명예수당 격차를 완화하기 위해 국가가 수당에 필요한 비용을 지방자치단체의 가이드라인 준수실적을 고려하여 차등 보조하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함.
김현정의원 등 14인2026-01-07
2214391상임위 심의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참전유공자의 영예로운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참전명예수당 지급액 산정 시 경제 상황을 고려하도록 하는 법안
이인영의원 등 10인2025-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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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계가 곤란하거나 연고자가 없는 참전유공자가 사망하는 경우 최소한의 장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 - 생계지원금 수급희망자 중 거동 불편 등으로 직접 생계지원금 지급 신청이 어려운 사람을 위하여 담당 공무원이 대신 생계지원금 지급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함
정무위원장2024-01-24
2118170대안반영폐기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참전유공자가 고령화되면서 사망 시 장례지원에 대한 관심과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음 - 장례지원에 대한 사항은 규정되어 있지 않음 - 생계가 곤란하거나 연고자가 없는 참전유공자가 사망하는 경우 최소한의 장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국가가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참전유공자의 마지막을 끝까지 책임질 수 있도록 함
김희곤의원 등 15인2022-11-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