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RI ai
의안번호: 2111687공포개정안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대표발의: 환경노동위원장
본회의 처리일: 2021-07-24
환경노동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비교 가능한 조문 데이터가 없습니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109120상임위 심의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고용위기지역의 지정 및 지정기간의 근거를 법에 규정하고,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된 사유가 지속되는 경우 횟수 제한 없이 지원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함

권명호의원 등 10인2021-03-25
2102546대안반영폐기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될 경우 일자리 관련 사업비ᆞ창업 관련 예산의 우선지원 및 취업지원대책 시행 등의 지원 대상이 됨 -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될 경우 행정ᆞ재정ᆞ금융 등 분야별 지원대책을 수립ᆞ시행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신영대의원 등 10인2020-07-31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