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진행상황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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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기준법상 "근로"를 "노동"으로 일원화하여 법률상 용어를 보편적이고 가치중립적인 용어로 통일하려는 것임.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고용창출, 고용안정 및 국가기간, 전략산업업종에 대한 원활한 인력수급을 위하여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여야 함 - 위탁기관 또는 인정기관이 현장훈련의 실시를 직접 수행하지 아니하고 위탁하여 수행하는 경우 그 위탁기관도 지도ᆞ감독 대상에 포함하도록 함 - 국가ᆞ지방자치단체와 직업능력개발훈련의 위탁계약을 체결한 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에 대하여 현장훈련을 재위탁할 수 있도록 함 - 고용노동부장관이 현장훈련 실시의 위탁을 받은 자 등에 대하여 필요한 보고 및 자료제출을 명하거나, 관계 공무원에게 관계 서류를 조사하고 질문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지도ᆞ감독의 근거를 신설함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방자치제도는 민주주의와 지방 분권에 기반을 둔 자율적 행정 형태임 - 지방자치제도의 역사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행정은 아직까지도 중앙집권적 행정문화에 익숙한 상황임 - 지방의 소멸을 극복하고 균형 있는 발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중앙정부의 권한을 지방으로 이양하여 지역 실정별로 맞춤형 정책을 추진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 개정안은 이러한 지방 분권의 사회적 요구에 따라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의 지정, 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의 설립허가,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자격부여 등에 관한 고용노동부장관의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이양함으로써 지방자치제도의 실질적인 기능 강화를 도모하고 국토의 균형 있는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
- 4차 산업혁명과 인구구조의 변화는 산업구조의 획기적 전환을 야기하며 일자리 전반의 급속한 변화를 촉진시킴 - 코로나19의 장기화로 노동시장의 불확실성이 커진 반면 일자리의 양과 질, 고용형태 등 일하는 방식에서 근본적인 변화가 촉발되고 있어 이에 대한 선제적인 대응이 필요한 시점임 - 전 국민이 평생에 걸쳐 기술과 역량을 지속적으로 습득ᆞ개발하는 것이 필수적임 - 평생교육과 직업훈련의 지원이 부처 간 분절적으로 이루어지면서 전 국민의 생애주기에 걸친 직업능력개발을 종합적ᆞ체계적으로 다루는 법과 제도가 미흡하여 급격한 평생 직업능력개발의 수요 변화에 대응하기에 부족한 실정임 - 법의 수혜대상을 근로자에서 전 국민으로 확대하고 종합적ᆞ체계적인 평생 직업능력개발 지원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시대적 흐름에 맞춰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미래주도형 직업인재를 육성하고 급격한 고용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처하고자 함 - 법의 목적, 대상, 사업 등 확대에 맞춰 법률 명칭을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서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으로 변경하고 법의 지원대상을 근로자에서 국민으로 확대함 - 직업능력개발훈련의 정의를 ‘근로자에 대한 직무능력 향상훈련’에서 ‘모든 국민에 대한 평생에 걸친 직무능력(지능정보화 및 포괄적 직업ᆞ직무기초능력 포함) 습득ᆞ향상훈련’으로 확대하고 직업능력개발사업에 직업ᆞ진로상담, 경력개발 지원을 포함함 - 직업능력개발정보망 구축 대상을 국민의 평생 직업능력개발을 위한 정보 등으로 확대함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
- 직업능력개발훈련에 중대한 지장을 준 사유가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등의 고의나 과실에 의한 것인지를 판단하기 위하여는 관련 행정기관이 직접 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조사 등을 실시할 필요성이 있음 - 이에 고용노동부장관이 보고 명령, 자료 제출 요구 및 서류 조사 등을 통하여 지도ᆞ감독 등을 할 수 있는 대상에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등을 추가하여 충실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이 실시되도록 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