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대표발의: 환경노동위원장

본회의 처리일: 2021-07-24

환경노동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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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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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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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국민생활 및 기업활동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신고 민원의 처리절차를 법령에서 명확하게 규정함 - 환경오염 물질을 측정ᆞ분석하는 데 사용할 목적으로 구조ᆞ규격 및 성능 등에 대하여 환경부장관의 형식승인을 받은 측정기기와 동일한 측정기기를 수입하려는 경우의 신고가 수리가 필요한 신고임을 명시함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도 환경측정분석사 자격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함

정부2020-07-17

2112459공포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미세먼지 간이측정기에 대하여 성능인증제를 시행하도록 하면서 성능인증의 유효기간 및 성능인증 이후 별도의 사후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지 아니함 - 미세먼지 간이측정기의 공장심사와 성능인증 유효기간을 5년 이하로 정하고 대중에게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미세먼지 간이측정기의 경우 1년 이내 기간마다 사후관리를 받도록 하여 미세먼지에 대한 정보가 정확하게 생산되도록 하려는 것임

김성원의원 등 12인2021-09-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