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양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대표발의: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본회의 처리일: 2021-07-23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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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원양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서아프리카 해역에서 급증하고 있는 해적활동에 대응하기 위해 고위험해역 진입제한권고, 선원교육, 해적동향 전파 등 해적피해예방을 위한 정부의 행정지도에도 불구하고 위험을 감수하고 고위험해역에 진입한 우리국민이 해적에 의해서 납치되는 사고가 다시 발생하는 등 우리국민에 대한 해적피해 우려가 높아지고 있음 - 고위험해역 내 해적피해 재발방지를 위해 동 해역의 어업허가를 제한ᆞ정지하거나 출항ᆞ입항을 제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이양수의원 등 16인2021-01-27

2107681공포

선박직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서아프리카 해역에서 급증하고 있는 해적활동에 대응하기 위해 고위험해역 진입제한권고, 선원교육, 해적동향 전파 등 해적피해예방을 위한 정부의 행정지도에도 불구하고 위험을 감수하고 고위험해역에 진입한 우리국민이 해적에 의해서 납치되는 사고가 다시 발생하는 등 우리국민에 대한 해적피해 우려가 높아지고 있음 - 이에 대응하기 위한 국가 행정력이 지속 낭비되고 있음 - 고위험해역 내 해적피해 재발방지를 위해 「국제항해선박 등에 대한 해적행위 피해예방에 관한 법률」에서 지정한 고위험해역 진입제한 조치를 위반한 해기사에 대한 처분근거를 법률에 직접 규정하고,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라 행정처분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