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안전특별법안(대안)
진행상황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항만안전특별법안
- 항만운송사업자 및 항만운송관련사업자에게 항만에서의 안전관리에 관한 책임과 의무를 부여하고, 이에 대한 제재를 규정함으로써 항만운송 분야에서 안전한 작업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 - 항만운송사업과 항만운송관련사업에 종사하는 자와 공중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항만운송 참여자의 책임을 명확히 하고 자율적 안전관리를 촉진시킴으로써 항만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의 위험을 낮추는 것을 목적으로 함 - 항만운송 참여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다른 항만운송 참여자의 업무에 부당하게 개입 또는 간섭하거나 그 권한을 침해하여서는 아니되도록 하는 등의 기본의무 및 안전확보 의무를 규정함 - 항만운송 참여자로 하여금 해당 사업장에 안전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여 관리하는 안전총괄책임자 등이 포함된 안전관리 조직을 두도록 함 - 항만운송 참여자로 하여금 항만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해양수산부장관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도록 함 - 항만운송 참여자가 항만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안전감독관 및 안전확인요원을 두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항만의 항만운송 참여자가 운영하는 사업장에 대하여 현장 등을 점검하게 함 - 항만운송 참여자가 이 법에 따른 안전관리의무를 소홀히 하여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항만운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항만 내 근로자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항만안전감독관을 두어 항만운송사업자와 항만운송관련사업자를 지도·감독할 수 있도록 함 - 사업자의 산업재해보고서 제출의무를 규정하고 항만안전협의체를 구성·운영하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함
항만운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항만사업장에 출입하는 검수ᆞ감정ᆞ검량업 및 항만용역업 종사자의 안전관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하역사업자가 관련 업종과 일괄하여 직접 계약할 필요가 있음 - 이를 뒷받침할 수 있도록 ‘항만종합서비스업’을 신설하고자 함 - 선용품공급업 등 항만운송 연관업종은 지역경제 활성화 등 경제적 부가가치가 높은 산업임에도 불구하고 정책 지원 수단이 전무한 실정임 - 항만운송 연관업종을 육성하기 위하여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