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111674공포개정안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대표발의: 국토교통위원장
본회의 처리일: 2021-07-24
국토교통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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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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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리자가 업무 수행 과정에서 위반 사항을 발견하였을 때 시공자ᆞ사업주체 등에게 위반 사항을 시정할 것을 통지하고 7일 이내 사업계획승인권자에게 그 내용을 보고하여야 하는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김영호의원등10인2020-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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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혜의원 등 11인2020-12-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