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법안(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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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상임위 만남] 문대림 의원 "기후 위기 시대, 국가가 농업의 방파제...
특별 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며 기후 위기 대응 농정과 친환경 해운 산업 육성, 제주 물류기본권 도입 등 지역 ...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 이사장 경험을 바탕으로, 제주의 미래 신 산업 유치와 경제 체질 개선을 위한 ...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에서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으로의 신속한 전환 절차와 지정 만료 후 후속 지원체계를 마련하고, 지원요청 사업에 대한 관계부처의 협조 근거를 명확히 하여 지역 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지역경제 회복을 도모하는 법안
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제원자력기구 등의 방침에 따라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가 가시화되고 있는 가운데 국내 수산업계의 소비 위축과 수출 감소, 그에 따른 생산력 저하 등의 우려가 커지고 있음 - 수산업의 시장 규모는 연간 63조 원, 수출액은 4조 원으로서 우리 경제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만큼 관련 산업분야의 부진은 곧 수산업 집적 지역의 경기는 물론 국가 경제에도 악영향을 초래할 것으로 예상됨 - 현행에 따르면 지역의 주된 산업이 현저하게 악화될 시 정부는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 및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으로 지정하여 자금 및 금융 지원, 조세감면, 관련 종사자의 고용안정 지원 등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수산업 등 1차 산업을 포함하는 내용을 명확하게 규정하여 향후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등에 따라 수산업계의 피해가 심각한 수준에 도래할 시,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 및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법안
-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지역의 주된 산업 및 지역경제 여건이 악화되고 있음 - 지역산업의 경우 지역의 주된 산업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 해당 산업이 위기를 겪으면 대규모 실직이 발생하는 등 지역경제의 위기로 전이될 가능성이 큼 - 이에 따라 별도의 제정법을 통해 지원 방안을 강구하고자 함 -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지역별 산업현황과 변동상황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지역산업의 침체 여부를 조기에 파악하여 대응하기 위한 지역산업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음 - 산업의 구조적 변화, 경영환경 악화 등으로 인해 특정지역 내 산업활동이 저하될 것으로 우려되는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예방계획의 수립 및 이행을 권고하고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음 -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계획을 수립하여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의 지정을 신청하고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을 지정할 수 있음 -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지역의 경제상황이 급격히 악화되거나 악화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으로 지정되기 이전이라도 지원을 할 수 있음 - 산업위기 예방조치 및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 지정에도 불구하고 지역경제 여건이 현저하게 악화된 경우에는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지정을 위한 절차를 신속하게 추진하여야 함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에 대하여 국유·공유재산의 임대료 감면, 조세 및 부담금 감면, 보조율 차등 지원 등에 관한 특례 규정을 둠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지역의 주된 산업 및 지역경제 여건이 악화되고 있음 - 지역산업의 경우 지역의 주된 산업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 해당 산업이 위기를 겪으면 대규모 실직이 발생하는 등 지역경제의 위기로 전이될 가능성이 큼 - 이에 따라 현행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에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을 지정하여 필요한 지원 등을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두고 있음 -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에 대한 구체적인 지원 방안, 선제적인 대응체계 등에 대한 규정이 없어 체계적인 지원이 이루어지기 어려움 - 별도의 제정법을 통해 지원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어 개정안을 발의함
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제원자력기구 등의 방침에 따라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가 가시화되고 있는 가운데 국내 수산업계의 소비 위축과 수출 감소, 그에 따른 생산력 저하 등의 우려가 커지고 있음 - 수산업의 시장 규모는 연간 63조 원, 수출액은 4조 원으로서 우리 경제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만큼 관련 산업분야의 부진은 곧 수산업 집적 지역의 경기는 물론 국가 경제에도 악영향을 초래할 것으로 예상됨 - 현행에 따르면 지역의 주된 산업이 현저하게 악화될 시 정부는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 및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으로 지정하여 자금 및 금융 지원, 조세감면, 관련 종사자의 고용안정 지원 등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수산업 등 1차 산업을 포함하는 내용을 명확하게 규정하여 향후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등에 따라 수산업계의 피해가 심각한 수준에 도래할 시,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 및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