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진행상황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토지의 취득일부터 10년 이내에 공익사업의 폐지ᆞ변경 등으로 취득한 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필요 없게 된 경우 환매권자는 그 토지가 필요 없게 된 때로부터 1년 또는 취득일부터 10년 이내에 환매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2020년 11월 26일 헌법재판소는 환매권의 발생기간을 10년으로 제한하는 규정은 환매권의 구체적인 행사를 위한 내용이라기보다 환매권 발생 여부 자체를 정하는 것에 해당하여 사실상 원소유자의 환매권을 배제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어 헌법 제37조제2항을 위반하여 국민의 재산권을 침해하므로 위헌이라고 판시하였음 - 헌법불합치결정에 따라, 현행법 제91조제1항 중 “토지의 협의취득일 또는 수용의 개시일(이하 이 조에서 ”취득일“이라 한다)부터 10년 이내에” 부분의 적용이 중지되었으므로 현행법상 관련 조문을 삭제하여 원소유자가 해당 사업의 폐지ᆞ변경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취득한 토지가 필요없게 된 경우 환매권 발생기간의 제한 없이 환매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함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공익사업법의 환매권 제한기간을 10년으로 한정한 것은 재산권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하는 과잉금지의 원칙에 반한다고 결정함 - 환매권 행사기간을 민법상의 취득시효가 20년인 점을 감안하여 20년으로 개정하고 불필요한 후단 조항은 삭제함 - 사업시행자가 환매할 토지가 생겼음에도 통지하지 않아 환매기간이 도과된 경우 환매권자(원 소유자 등)는 환매권 행사가 불가능하다는 지적이 있음 - 기존 수용한 토지의 경우에 사업시행자가 위 기간 내에 통지의무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환매권 행사기간이 자동 연장되는 것으로 하여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함은 물론이고 행정기관의 입장에서도 불필요한 토지를 가지고 있을 필요가 없음 - 환매권 행사의 실효성을 보장하기 위해 사업시행자가 통지의무를 결한 경우 이는 사업시행자의 귀책사유에 해당되므로 환매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임 - 현행 법령상 공공기관이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근거법령규정은 국유재산법상 비축토지 외에는 없음 - 공익사업을 하기 위한 목적으로 취득하는 것에 대하여는 취득의 방식협의 또는 수용이 아닌 매매 등을 원인으로 하여 취득한 경우 환매권 대상여부를 판단함 - 공익사업을 위하여 매매 등을 원인으로 하여 취득한 경우도 적용하도록 하여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와 국가경제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함 - 환매권 행사에 대한 과도한 제한에 해당되므로 환매권 행사 기간을 민법상 취득시효인 20년으로 변경하고, 환매권자의 주소나 거소를 알 수 없을 경우 게시공고등의 절차까지 명확히 규정화함 - 사업시행자가 환매할 토지가 생겼음에도 통지하지 않아 환매기간이 도과된 경우 환매권자의 환매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토지의 취득일부터 10년 이내에 공익사업의 폐지·변경 등으로 취득한 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필요 없게 된 경우 환매권자는 그 토지가 필요 없게 된 때로부터 1년 또는 취득일부터 10년 이내에 환매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2020년 11월 26일 헌법재판소는 환매권의 발생기간을 10년으로 제한하는 규정은 환매권의 구체적인 행사를 위한 내용이라기보다 환매권 발생 여부 자체를 정하는 것에 해당하여 사실상 원소유자의 환매권을 배제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어 헌법 제37조제2항을 위반하여 국민의 재산권을 침해하므로 위헌이라고 판시하였음 - 위헌결정의 취지에 따라 공익사업의 유형별로 환매의 발생기간을 정할 수 있도록 하여 법적안정성을 해치지 않으면서도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토지 등을 수용·사용할 수 있는 공익사업에 공공주택건설사업과 해양산업클러스터 개발사업을 추가함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토지 등을 수용할 수 있는 사업인 공익사업을 국방·군사에 관한 사업, 철도·도로·공항·항만에 관한 사업 등으로 열거하여 규정하고 있음 - 어린이 보호구역에 관한 사업도 공익사업에 포함된다는 점을 명확히 규정함 - 학생들의 통학을 위한 보다 안전한 보행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