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진행상황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발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식재산 보호정책 집행 연차보고서에 따르면 특허침해소송 민사 1심에 평균 554일이 걸리는 등 기업들은 지식재산 소송으로 인해 많은 시간을 소요하고 있음 -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제도와 부정경쟁행위 행정조사는 별도의 비용이 발생하지 않고 절차가 간편하여 자본력이 부족한 중소기업 및 개인 사업자에게 특히 효과적인 구제수단이 되고 있음 - 특허청에 따르면, 산업재산권 분쟁조정 신청은 19년 45건에서 22년 76건으로 1.7배, 행정조사 신청은 19년 66건에서 22년 152건으로 2.3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분쟁해결 관련 기능은 여전히 개별법에 산재되어 있어 이를 종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지원기관이 부재한 것으로 파악됨 -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위원회는 비상임위원으로만 구성되어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조정이 이루어지는 데 한계가 있음 -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위원회에 상임위원을 둘 수 있도록 하고, 현장조사 등의 근거를 마련하여 신뢰도 높은 조정이 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 산업재산분쟁종합지원센터를 설치하여 분쟁 해결 지원 기능을 통합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고, 전문적이고 효과적인 조정을 위해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위원회에 상임위원을 둘 수 있도록 하고자 함
발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소송 위주의 지식재산권 분쟁 해결은 고비용과 장시간이 소요되어 중소기업 등에게는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음 - 심판 단계에서 조정제도를 활용하는 것이 효과적이지만 현행 제도는 미비한 수준으로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음 - 조정 연계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음
발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산업재산권 분쟁 시 심판 또는 소송을 통하여 해결하려면 그 과정이 복잡하고 막대한 시간과 비용이 발생하여 개인발명가, 영세기업 및 중소기업 등은 해결에 많은 어려움을 겪어 왔음 - 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가 설치ᆞ운영되어 심판이나 소송을 통한 해결보다 좀 더 신속한 해결이 가능해짐 - 분쟁 당사자간 합의 조정이 성립되면 확정판결과 동일한 재산상 화해 효력이 발생하여 그 실효성이 강화되었음 - 4차 산업혁명이 진행됨에 따라 지식재산권 보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관련 분쟁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바, 심판과 조정의 연계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산업재산권 분쟁 시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는 심판 또는 소송을 통한 해결은 자금력이 부족한 중소·벤처기업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어 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제도를 활용하는 것이 효과적임 - 심판절차에서 주장·증거의 제출 지연으로 인한 분쟁의 장기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심판장이 주장·증거의 제출 시기를 제한하고 뒤늦게 제출한 증거 등은 각하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발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산업재산권 분쟁 시 심판 또는 소송을 통하여 해결하려면 그 과정이 복잡하고 막대한 시간과 비용이 발생하여 개인발명가, 영세기업 및 중소기업 등은 해결에 많은 어려움을 겪어 왔음 - 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가 설치ᆞ운영되어 심판이나 소송을 통한 해결보다 좀 더 신속한 해결이 가능해짐 - 분쟁 당사자간 합의 조정이 성립되면 확정판결과 동일한 재산상 화해 효력이 발생하여 그 실효성이 강화되었음 - 4차 산업혁명이 진행됨에 따라 지식재산권 보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관련 분쟁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바, 심판과 조정의 연계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