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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111666공포개정안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대표발의: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본회의 처리일: 2021-07-23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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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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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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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105444대안반영폐기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

- 소송 위주의 지식재산권 분쟁 해결은 고비용과 장시간이 소요되어 중소기업 등에게는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음 - 심판에서 조정제도를 활용하는 것이 효과적이지만 현행 제도는 미비한 수준으로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음 - 조정 연계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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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

- 소송 위주의 지식재산권 분쟁 해결은 고비용과 장시간이 소요되어 중소기업 등에게는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음 - 심판에서 조정제도를 활용하는 것이 효과적이지만 현행 제도는 미비한 수준으로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음 - 조정 연계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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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

- 산업재산권 분쟁 시 심판 또는 소송을 통한 해결은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어 중소기업 등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함 - 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제도를 활용하는 것이 효과적인 해결 수단임에도 아직은 활용실적이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음 - 심판 단계에서 조정제도가 도입된다면 소송 전 분쟁의 조기 해결이 가능하고 침해소송이 결부된 경우에는 소송까지 종결할 수 있음 - 심판사건을 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심판사건의 기록도 조정위원회에 반출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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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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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

- 소송 위주의 지식재산권 분쟁 해결은 고비용과 장시간이 소요되어 중소기업 등에게는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음 - 심판에서 조정제도를 활용하는 것이 효과적이지만 현행 제도는 미비한 수준으로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음 - 조정 연계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음

이소영의원등12인2020-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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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산업재산권 분쟁 시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는 심판 또는 소송을 통한 해결은 자금력이 부족한 중소벤처기업이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음 - 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제도를 활용하는 것이 효과적임 - 현재는 분쟁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만 조정절차가 진행되고 있어 분쟁조정 신청 건수가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음 - 조정 연계제도 도입을 통한 조정제도의 활성화가 필요함 - 심판 단계에서 특허법, 실용신안법, 디자인보호법 및 상표법에 따라 조정회부가 결정된 사건은 조정 신청된 것으로 간주함으로써 분쟁조정을 통한 해결을 유도하고 조정회부된 사건 중 필요한 경우 당사자의 동의하에 해당 심판합의체의 전부 또는 일부가 조정부의 일원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 조정의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2021-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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