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진행상황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사업장제공자등이 용역제공자에 관한 과세자료를 제출할 때 해당 과세자료와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비치하고 보관할 의무가 없어 해당 과세자료의 허위제출 또는 미제출 여부를 명확히 판단하기에 어려움이 있음 - 사업장제공자등에 대하여 과세자료와 이를 증명하는 서류를 비치ᆞ보관하도록 의무화하는 한편, 사업장제공자등이 용역제공자에게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 - 과세자료의 명확성을 높이고 정보를 체계적으로 축적하려는 것임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용역제공자에 관한 과세자료의 제출주기를 단축하고 과세자료 제출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는 자에게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 과세자료 제출의무를 위반하는 자에게는 과태료를 부과·징수하도록 규정함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19의 확산에 따른 고용위기 상황에서 지속가능한 고용안전망 마련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높아짐 - 고용보험제도 운영 등에 필요한 소득정보를 적기에 파악할 필요가 있음 - 일용근로소득에 대한 지급명세서와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에 대한 간이지급명세서의 제출주기를 월별로 단축하는 내용으로 소득세법이 개정됨 - 대리운전, 소포배달 등의 용역을 제공하는 자에게 사업장을 제공하거나 용역을 알선ᆞ중개하는 자가 관할 세무서장 등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과세자료의 제출주기도 월별로 변경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용역제공자에 관한 과세자료의 제출주기를 단축하고 과세자료 제출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는 자에게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 과세자료 제출의무를 위반하는 자에게는 과태료를 부과·징수하도록 규정함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19의 확산에 따른 고용위기 상황에서 지속가능한 고용안전망 마련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높아짐 - 고용보험제도 운영 등에 필요한 소득정보를 적기에 파악할 필요가 있음 - 과세자료 제출주기를 현행 연별에서 월별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소득세법이 개정됨 - 과세자료 수집 협조에 대한 세액공제를 신설하여 인센티브를 제공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