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진행상황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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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민주당 “AI변호사·AI홈닥터 합법화…‘한국형 디스커버리’ 도입”
변호사협회 등과 심각한 갈등을 빚고 있고 불법과 합법 사이를 방황하는 사이 관련 산업은 한 발 짝도 나가지 못하고 있다”며 “비대면 원격진료의 경우 OECD 국가들이 허용하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코로나 종식이후...
![[차이나 바이오]③'특허 침해국'서 '특허 출원 1위국'으로](/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bizwatch.co.kr%252Fnews%252Fphoto%252F2024%252F09%252F13%252Fa33acdb1ca95d27287b86b163575ee73.jpg&w=3840&q=75)
[차이나 바이오]③'특허 침해국'서 '특허 출원 1위국'으로
실제 중국은 1984년까지 특허법 이 없었을 만큼 서구권의 지식재산권에 대한 개념이 제도적으로 존재하지... 코로나19 가 한창이던 지난 2020년 중국계 바이오기업인 브라이트진은 미국계 제약사인 길리어드의 코로나19 ...
![[기고] 코로나19 재유행, 백신 민족주의의 역사적 교훈](/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img.newspim.com%252Fnews%252F2025%252F02%252F11%252F2502110948402740_998_tc.jpg&w=3840&q=75)
[기고] 코로나19 재유행, 백신 민족주의의 역사적 교훈
다시 코로나19 가 유행하고 있다. 그런데 이미 코로나19 에 대한 경각심은 사라진지 오래이고 그러한 위기... 특허법 , 저작권법, 산업보안법, 과학기술법 등 지식재산과 산업 보안, 방위기술 전략 등의 이슈를 다뤄왔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
- 특허출원 심사관이 실수로 한 직권보정에 대하여 출원인이 의견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그대로 인정되고 해당 직권보정사항은 취소ᆞ무효화 할 수 없도록 하고 있음 - 심사관 직권보정 오용 문제도 존재할 가능성이 높은데 이에 대한 보완 규정은 없음 - 출원청구서에 명백히 잘못되지 않은 사항을 심사관이 실수로 직권보정한 경우에 해당 직권보정은 없었던 것으로 간주하도록 하고, 특허출원 후 이를 취하ᆞ포기하는 경우 이에 대한 행정청의 특허심사에 실제 투입된 행정서비스를 기준으로 심사청구료를 반환하도록 규정하려는 것임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특허출원된 발명의 조속한 권리확정을 위하여 출원심사의 청구기간을 단축하고, 사후구제를 확대하기 위하여 특허거절결정 등에 대한 심판 및 재심청구에 대한 절차의 추후보완 가능 기간을 늘림 - 부실특허를 예방하기 위하여 누구든지 선행기술정보에 기초한 특허취소사유로 특허취소신청을 하면 심판관이 해당 특허의 취소 여부를 신속하게 결정하는 특허취소신청 제도를 도입함 - 특허출원의 심사청구기간을 단축하고 직권 재심사 제도를 도입함 - 특허권이 설정등록되기 전까지만 특허결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함 - 특허권 이전청구 제도의 도입과 특허취소신청 제도의 도입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
- 특허출원된 발명의 조속한 권리확정을 위하여 출원심사의 청구기간을 단축함 - 특허발명의 활용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공유인 특허권에 대하여 계약으로 특별히 약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른 공유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자신의 지분 전부를 양도할 수 있도록 함 - 부실특허를 예방하기 위하여 누구든지 선행기술정보에 기초한 특허취소사유로 특허취소신청을 하면 심판관이 해당 특허의 취소 여부를 신속하게 결정하는 특허취소신청 제도를 도입함 - 특허분쟁의 장기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정정심판의 청구기간을 단축함 - 특허출원의 심사청구기간을 단축하고 직권 재심사 제도를 도입함 - 특허권이 설정등록되기 전까지만 특허결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함 - 공유인 특허권의 지분 양도의 제한을 완화하고 분할약정에 관한 특례를 신설함 - 무등록 통상실시권의 보호와 특허권 이전청구 제도의 도입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특허취소신청 제도를 도입하여 특허 검증을 강화함 - 정정심판 청구기간을 조정하여 무분별한 정정심판에 따른 특허분쟁의 장기화를 방지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코로나19 등과 같은 국가적 재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 등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명확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 등록료와 수수료를 거짓이나 부당한 방법으로 감면받은 자에 대해서는 감면액을 추징하고 감면 혜택을 제한하는 등 제재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 디자인등록출원 1개월 이내에 이를 취하 또는 포기하는 경우에는 비밀디자인 청구료와 출원공개 신청료를 반환하도록 하는 등 제도개선이 필요함 - 산업재산권 분쟁 시 자금력이 부족한 중소·벤처기업은 심판 또는 소송으로 분쟁이 장기화될 경우 어려움을 겪게 되므로 심판 절차에서 민사소송법상 적시제출주의를 도입하자는 의견이 있음 - 재난사태 또는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된 지역에 거주하거나 주된 사무소를 두고 있는 자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에게는 등록료 및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함 - 등록료와 수수료를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감면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감면액의 2배액을 징수할 수 있도록 하고, 해당 출원인의 감면 혜택을 일정 기간 제한할 수 있도록 함 - 디자인등록출원 1개월 이내에 이를 취하하거나 포기하는 출원인에게 비밀디자인 청구료와 출원공개 신청료를 반환하도록 함 - 심판사건의 합리적 해결을 위해 필요한 경우 심판장이 당사자의 동의를 받아 심판사건을 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도록 함 - 심판절차에서 주장?증거의 제출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상의 적시제출주의 관련 규정을 준용하도록 함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산업재산권 분쟁 시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는 심판 또는 소송을 통한 해결은 자금력이 부족한 중소·벤처기업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어 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제도를 활용하는 것이 효과적임 - 심판절차에서 주장·증거의 제출 지연으로 인한 분쟁의 장기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심판장이 주장·증거의 제출 시기를 제한하고 뒤늦게 제출한 증거 등은 각하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