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111661공포개정안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대표발의: 법제사법위원장
본회의 처리일: 2021-07-23
법제사법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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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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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8040상임위 심의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전략산업 및 전략산업기술 관련 연구 개발을 위해 일정 자격을 갖춘 외국인 인재와 그 가족에게 사증 발급, 취업활동, 체류기간 등에 특례를 둘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
고동진의원 등 11인2026-04-02
2216563상임위 심의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의 정책 실패, 경제 위기 또는 정치적 불안정을 이유로 국민의 출국을 제한하는 것을 금지하고, 형사사법 절차의 실효성 확보 등 헌법상 정당성 및 필요성이 명백한 경우에만 출국을 제한하도록 명시하는 법안
김미애의원 등 10인2026-02-04
2216165상임위 심의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출입국항 밖에 출국대기소를 설치하여 장기간 대기하는 송환대상외국인이나 취약자를 동반한 송환대상외국인에 대한 인도적 처우를 개선하는 법안
이성윤의원 등 14인2026-01-20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118432상임위 심의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서는 송환대상외국인의 대기장소인 출국대기실을 국가가 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출국대기실 입실 전후의 절차에 대하여는 여전히 운수업자의 책임 하에 있음 - 출국대기실 입실 전후의 절차에 대하여 국가가 관리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박상혁의원 등 20인2022-11-23
2109742대안반영폐기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체류자격을 갖추지 못한 외국인의 송환과 관련해 운수업자가 그의 비용과 책임으로 그 외국인을 송환하도록 하고 있음 - 운수업자에게 책임이 없는 경우까지 외국인의 체류하는 동안 발생하는 관리비용을 부담시키는 것은 과도함 - 출국대기실을 국가가 운영하는 것이 타당함
박주민의원등10인2021-04-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