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기본법안(대안)
진행상황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스포츠기본법안
- 스포츠분야를 총괄하면서, 각 업무영역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규율하는 기본법이 필요함 - 국민체육진흥법 등 스포츠관계 법령을 총괄하는 우월적 지위를 갖는 모법(母法)형태의 법률체계 확립을 통하여 스포츠정책의 계속성과 일관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음 - 스포츠에 관한 국민의 권리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정하고 스포츠정책의 방향과 그 추진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모든 국민이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하며 국가발전과 사회통합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함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스포츠 활동에 필요한 시설의 적정한 확보와 이용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해야 함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스포츠 인력의 양성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고, 스포츠의 가치를 확산하고 스포츠를 진흥시키기 위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함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간 스포츠 격차의 해소를 통한 국민의 스포츠 향유권의 확대를 위하여 스포츠 향유와 관련한 실태조사와 관련 조사 연구를 시행하여야 함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안전한 스포츠활동과 시설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안전관리 시책을 수립 시행하여야 함 - 스포츠 활동과 스포츠시설의 설치운영은 자연환경과 생활환경을 고려하여 환경 친화적으로 이루어져야 함
스포츠기본법안
- 스포츠는 체육활동의 영역을 넘어 사회문화적 형태로 자리매김하여 우리의 삶을 다양하고 풍요롭게 만들고 있음 - 인간답게 살 권리의 한 부분으로 인식할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음 - 스포츠를 새롭게 정의하여 다양한 형태의 신체활동을 기반으로 하는 사회문화적 행태를 포괄하고, 현행법령을 종합적·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기본법을 제정함 - 모든 국민이 스포츠 활동을 통하여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모든 국민은 스포츠권을 가지며 성별, 연령, 종교, 인종, 세대, 지역, 사회적 신분, 경제적 지위나 신체적 조건 등을 이유로 스포츠권을 침해받지 아니함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스포츠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스포츠의 육성과 진흥에 관한 정책을 수립, 시행하고 이를 위한 재원의 확충과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함 - 스포츠단체는 스포츠의 보급 및 경기력 향상을 위하여 스포츠 정책의 추진에 주체적으로 참여하도록 노력하여야 함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스포츠에 관한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할 때에는 국민의 스포츠권 보장, 스포츠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스포츠를 통한 세대 간·지역 간 교류기반 형성 등의 사항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함 -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스포츠 진흥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5년마다 스포츠 진흥 종합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스포츠기본법안
- 스포츠기본법의 제정을 통하여 스포츠분야를 총괄하면서, 각 업무영역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규율하는 기본법이 필요함 - 국민체육진흥법 등 스포츠관계 법령을 총괄하는 우월적 지위를 갖는 모법(母法)형태의 법률체계 확립을 통하여 스포츠정책의 계속성과 일관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음 - 모든 국민은 스포츠 활동에서 성별, 연령, 종교, 신념, 인종, 사회적 신분, 경제적 지위 또는 신체적 조건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고 평등하게 누릴 수 있는 권리가 있어야 함 - 국가는 지방자치단체의 스포츠 관련 계획, 시책과 자원을 존중하고 지역 간 스포츠 격차의 해소를 통하여 균형 잡힌 스포츠 발전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함 - 국가는 스포츠 진흥을 위하여 5년마다 스포츠진흥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스포츠 활동에 필요한 시설의 적정한 확보와 이용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해야 함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 간 스포츠 격차의 해소를 통한 국민의 스포츠 향유권의 확대를 위하여 스포츠 향유와 관련한 실태조사와 관련 조사 연구를 시행하여야 함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안전한 스포츠활동과 시설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안전관리 시책을 수립 시행하여야 함 - 스포츠 활동과 스포츠시설의 설치운영은 자연환경과 생활환경을 고려하여 환경 친화적으로 이루어져야 함 - 스포츠 활동에 관한 분쟁을 중재하거나 해결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 시행하여야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스포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스포츠를 통한 국민의 여가선용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스포츠산업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 장애인의 경우 스포츠 관람 및 참여 욕구가 커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장애인이 아닌 사람에 비해 스포츠 경기 예매 및 관람 등에 있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등 사회적으로 동등한 기회를 제공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임 - 이에 스포츠산업 진흥을 위한 각종 시책 수립 시 장애인을 정책적으로 배려할 수 있도록 하고, 기본계획에 장애인의 스포츠관람권 보장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장애인의 스포츠관람권을 보장하기 위한 사업을 지원하도록 하여 스포츠를 통한 장애인의 여가선용 기회를 확대하려는 것임
스포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스포츠 분야에서의 성희롱ᆞ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한 시책 마련 의무를 부여하여 체육인의 인권보호를 강화하는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