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인 복지법안(대안)
진행상황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체육인 복지법안
- 체육인의 복지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법을 제정할 필요성이 있음 - 체육인에 대한 복지정책의 수립과 체육인 복지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체육인들의 생활안정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여 체육인들의 체육활동 증진과 생활체육 확산을 통해 국민 행복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 대한민국체육유공자에 대한 지정 및 보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 국가대표 선수 및 지도자에게 경기력 향상과 생활안정을 위하여 포상금, 생활비, 입원진료비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체육경기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학생선수에게 장학금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 - 체육인의 복지정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체육인복지서비스지원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도록 함 - 체육인복지 전담기관의 지정 및 사업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
체육인 복지법안
- 체육인 복지에 관한 사항을 정비ᆞ통합하여 체육인의 지위와 권리를 보장하고 체육인들이 은퇴 후 제2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함 - 국가대표 선수 및 지도자에 대하여 경기력향상연구연금, 경기지도자연구비, 포상금 등을 지원하도록 함 - 우수한 성적을 거둔 선수에게 장학금을 지원하도록 하고 은퇴 후 지병 또는 생계 곤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체육인에게 의료비 또는 생계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함 - 체육인 창업지원을 위한 자금 대여 및 체육인의 권익 향상과 지역사회에 공헌하기 위하여 협동조합 또는 사회적 기업을 설립 지원할 수 있도록 함 - 체육인의 복지정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체육인복지서비스지원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도록 함 - 체육인복지 전담기관의 지정, 지정취소 및 사업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
체육인 복지법안
- 체육인 복지에 관한 사항을 체계적으로 정비·통합하여 체육인들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도모하고 종목별 선수의 저변 확대를 유도하여 국가 체육기반을 확고히 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생활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생활체육지도자의 고용 및 처우개선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옴 - 고용노동부는 지난 2017년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을 수립함 - 문화체육관광부는 고용노동부의 가이드라인에 의거 2020년부터 17개 광역 시·도에 해당 내용 및 가이드라인을 전달해 생활체육지도자 정규직 전환을 추진하도록 함 - 현재 각 지자체별로 정규직 전환이 이루어지고 있음 - 은퇴 전문체육인을 직접 고용할 수 있는 일자리를 늘림으로써 생활체육 사각지대 해소 및 수요자 맞춤형 생활체육 보급에 힘쓰고자 함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체육계 성폭력 등 폭력에 대한 예방조치 및 가해자에 대한 강화된 제재 근거의 마련, 신고자·피해자에 대한 보호 강화, 스포츠윤리센터의 기능과 권한 강화 등 체육인의 인권보호 보호 시책에 관한 각 개정안의 내용을 정리하여 하나의 대안으로 제안함 - 스포츠윤리센터의 설립과 운영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