먹는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어쩐지 싸더라"…정부, 온라인 생수 불법판매 집중 단속 나선다
시장 조사업체 유로모니터에 따르면 국내 먹는 샘물 시장 은 2024년 3조1760억원 규모 로 2014년(6000억원)보다 5배 이상 커졌다. 기후부는 지난해 7월 기준 국내 먹는 샘물 제조업체가 59곳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했다. 정부는 관리 ...
"30병에 만원도 안 해" 냉큼 샀는데, 코드 찍어봤더니 '헉'… 먹는 샘물 불...
현행 먹는물관리법 은 제조업 또는 수입판매업 등록을 하고 수입신고를 마친 제품만 국내 에서 유통·판매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시장 조사기관 유로모니터에 따르면 국내 생수 시장 규모는 2024년 기준 3조1760억 원...
무심천 발원지의 물 , 40여 년간 한 기업이 퍼냈다 (1)
먹는물관리법 이 적용된다. 누가 그 물을 가질 자격이 있는가가 아니라 그 물이 마시기에 안전한가를 묻는 법체계가 이때 자리 잡은 셈이다. 시장 은 빠르게 커졌다. 지난해 도 환경백서에 따르면 국내 먹는 샘물 시장 규모 ...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먹는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생수(먹는샘물 등)에서 이물질 발견 시, 소비자 신고를 받은 영업자에게 보고 의무를 부여하고 환경부장관이 이물혼입 원인 조사를 실시하도록 하는 법안 발의
먹는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먹는 샘물(생수)에서 이물질이 발견될 경우 신고할 수 있도록 법으로 규정하고, 이를 위반한 자에 대해서는 처벌규정을 마련함 - 국민건강을 보호하고자 함
먹는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먹는샘물 등의 제조 및 유통과정에의 부실한 위생관리에 대한 불안감과 함께 적절한 대응책 마련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음 - 먹는샘물 등의 관련 영업자가 소비자로부터 판매제품에서 이물을 발견한 사실을 통보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보고할 의무를 부여하고, 이 경우 환경부장관은 이물혼입 원인 조사를 실시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먹는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샘물의 수질을 보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ᆞ도지사가 특정 지역을 샘물보전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샘물보전구역 내에서 폐수배출시설ᆞ폐기물처리시설 설치를 하려는 자는 시ᆞ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등 행위 제한을 받게 됨 - 샘물보전구역이 지정 또는 변경되는 경우 해당 샘물보전구역을 관할하는 시장ᆞ군수ᆞ구청장이 샘물보전구역에 거주하는 주민 등에게 우편 발송, 문자메세지 전송 등의 방법으로 이를 통지하도록 함
먹는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먹는물 수질검사 등 검사기관이 수행하는 업무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검사기관의 고의ᆞ과실에 따른 검사성적서 거짓 작성, 부실한 시설 관리 등에 대한 규제의 법적 근거가 미흡함 - 검사기관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기 위해 검사기관이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규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