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복무 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기본법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제대군인지원공단법안
- 제대군인은 국토방위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한 만큼 그들의 원활한 사회복귀와 인력개발 및 활용 방안의 모색 등 생활 안정을 위한 국가적 차원의 지원이 필요함 - 제대군인에 대한 지원 업무는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등 유공자에 대한 보훈 관련 업무와 그 성격에 다소 차이가 있는 만큼 교육훈련이나 취업 지원 등의 업무가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수행되기 위해서는 별도의 공단을 설립하여 해당 업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하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음 - 이에 제대군인지원공단을 설립하여 공단이 독립적이고 체계적으로 제대군인의 원활한 사회 복귀 지원 및 인력 개발 활용 업무를 수행하도록 함으로써 제대군인의 복지 증진을 도모하고, 이들이 대한민국 경제ᆞ사회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려는 것임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대군인의 정신건강 상태를 파악하고,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의 회복을 위한 심리재활서비스를 제공하며, 의료 접근성을 보완하고, 상담ᆞ치유 프로그램을 수립ᆞ시행하여 제대군인의 실질적인 생활 안정을 도모하는 법안임.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의무복무 제대군인에 대해서도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취·창업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제대군인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인 지원을 촉진하기 위하여 제대군인의 사회복귀 지원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제대군인의 지원 강화를 위하여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헌법 제5조제2항에서 국군은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토방위의 신성한 의무를 수행함을 사명으로 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나, 현재 대한민국은 병역으로 청춘을 바친 젊은이들에게 의무만을 강요할 뿐 의무에 따른 합당한 혜택과 권리는 부여하지 않고 있음 - 병역에 대한 인식이 떨어져, 의무적으로 군에 복무하는 인원을 중심으로 병역에 대한 부정적인 시선과 상대적 박탈감이 확산되고 있음 - 국가의 부름으로 군 복무를 한 의무·단기복무자를 중심으로 군 복무에 따른 시간과 기회의 손실에 대한 보상과 지원이 필요한 상황임 - 본 개정안에서는 국가를 위해 헌신한 의무복무 제대군인을 실질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법률을 제정하여 국가의 책임을 다할 필요가 있음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의무복무 제대군인에 대해서도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취·창업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제대군인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인 지원을 촉진하기 위하여 제대군인의 사회복귀 지원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제대군인의 지원 강화를 위하여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