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철도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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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8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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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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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Who Is ?] 이병철 다올금융그룹 회장](/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businesspost.co.kr%252Fnews%252Fphoto%252F202608%252F20260821110917_28605.jpg&w=3840&q=75)
[Who Is ?] 이병철 다올금융그룹 회장
다올자산운용은 2025년 3월 미국 철도공사 암트랙(Amtrack)에 강제 수용된 워싱턴 D.C. 중앙기차역... 의결권을 위임 하면서 이병철 측이 표 대결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것으로 바라봤다. 김기수 대표는 2023년 4월...
“남편이 왜 혼자 일하다 죽어야 했나요” 미얀마서 온 아내의 오열
이번 공사의 발주사는 국가 철도 공단, 시 공사 는 에스케이에코플랜트다. 이용덕 이주노동법률지원센터... 유족으로부터 교섭권을 위임 받은 민주노총 세종충남본부는 에스케이에코플랜트와 하청업체를 상대로 사과와 배...
이 대통령 "AI 문명사적 대전환...우리가 가야할 길"
대통령세종집무실 건립 계획과 일정 등에 대해 보고를 받은 이 대통령은 설계 공모 당선작 발표가 두 달가량 지연된 것과 관련해 진행에 무리가 없는지를 물으며 공사 관련 진행 상황을 점검했다. 그러면서 강주엽...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한국철도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철도공사의 자회사를 설립하여 철도 차량의 안정적 공급과 제작 기술 발전, 수출 진흥을 통해 일반 철도차량의 납품 지연 문제를 해소하고 국민적 교통편의를 개선하려는 것임.
한국철도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동해북부선 연결과 철도공사의 OSJD 정회원 가입은 향후 남북관계 개선에 따라 남북철도 연결 및 북한철도 현대화 사업을 거쳐 한반도철도망이 동북아 철도망 및 유라시아대륙 철도망으로 이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남북한 간 철도사업 및 유라시아대륙 철도 연결 사업은 최우선 과제로 선제적으로 준비해 나가야 하지만 현행법에는 이를 위한 근거규정이 없어 그 실행을 위한 충분한 추진력을 얻지 못하고 있음 - 이에 한국철도공사의 사업 범위에 “남북한 간 철도산업의 교류 및 협력사업”과 “동북아 철도망 및 유라시아대륙 철도망의 연결에 관한 사업”을 추가하여 한국철도공사의 남북철도 사업과 동북아 철도 및 유라시아대륙 철도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한국철도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남북관계의 개선으로 경제·사회·문화 각 분야에서 남북 교류· 협력 방안이 검토되고 있으나, 철도 관련 운송, 시설의 유지·보수 및 역세권 개발 등의 사업을 하는 공사가 남북 교류·협력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는 미비함 - 공사의 업무에 남북 간 철도산업의 교류 및 협력사업을 추가하고 자회사에 대한 업무 위탁의 근거를 마련함 - 정부의 경영혁신 정책에 따라 공사가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등에는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의 유치지역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중ᆞ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을 유치한 지역의 지역경제와 고용 활성화 등을 위하여 관리사업자가 사업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유치지역에 주된 영업소를 두고 있는 자를 우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외국인의 국내 여행ᆞ관광이 활성화되면서 알려지지 않았던 지역 관광자원에 대한 외국인 방문이 급격히 늘어나고 있음 - 해당 관광종사원이 지역 문화와 관광자원에 대한 정보와 이해가 부족한 경우가 발생하고 있어 제도적 개선이 필요함 - 지역 관광산업이 코로나19 대유행을 극복하고 새로운 발전을 이루어나가기 위해서는 해당 지역을 기반으로 한 관광인력 양성과 활용이 중요함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관광종사원 등의 지역의 문화와 관광자원 전반에 대한 전문성 향상을 위한 교육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 차박으로 인해 자연 훼손, 쓰레기 문제 등 지역의 민원이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음 -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이를 관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될 필요가 있음 - 지방자치단체가 지역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관광지 등에서 조성사업을 하거나 건축, 그 밖의 시설을 한 자가 관광객에게 입장료 등을 지역사랑상품권을 활용하여 환급해주는 경우 환급한 입장료 등의 전부 또는 일부에 해당하는 비용을 지원해줄 수 있도록 하여 지역관광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