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반려동물 환경 풍부화, 돌봄의 기본인 이유
종별 행동 욕구와 선택권을 생활 환경에 반영해야 환경 풍부화는 반려동물 이 종 특유의 행동을 안전하게... 개에게는 냄새를 맡으며 천천히 걷는 산책, 안전한 씹기 활동, 보호 자와의 놀이, 먹이를 찾아 해결하는 활동 등이...
![[ 반려동물 ] "시험 보고 인증서·할인카드 받는다"…'펫티켓' 사업 확대](/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img4.yna.co.kr%252Fphoto%252Fyna%252FYH%252F2023%252F11%252F12%252FPYH2023111204010001300_P4.jpg&w=3840&q=75)
[ 반려동물 ] "시험 보고 인증서·할인카드 받는다"…'펫티켓' 사업 확대
지방자치단체는 보호 자가 '펫티켓'( 반려동물 동반 예절) 교육을 받고 실 생활 에서 필요한 행동을 익히도록... 실기시험에서는 보호 자와 반려 견이 함께 산책하는 상황에서 여러 과제를 수행하며 전문 반려 견 트레이너가 약...
코무늬로 반려 견 잃어버릴 걱정 뚝…인천시, 출장 '비문 무료 등록' 운영
계양구는 공동주택 순회 등록과 함께 계양 꽃마루 반려 견 쉼터에서 8월 22일부터 매주 주말(토·일) 오후... 현행 동물보호법 상 비문등록은 법정 동물 등록 방식으로 정식 인정되지 않아 동물 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반려 견은...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초등학교 반경 1km 이내 맹견 출입을 금지하고, 위반 시 과태료를 벌금으로 상향하며, 맹견 발견 시 경찰 신고가 가능하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함.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등록대상동물 및 맹견 관리 강화를 위해 '동물관리지도원' 위촉을 가능하게 하고, 안전조치 위반에 대한 신고 절차를 개선하여 사람과 동물 보호에 기여하려는 법안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료기관 및 약국을 맹견 출입 금지 장소로 추가하는 법안 발의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태풍, 지진, 산불, 수해, 붕괴, 코로나19까지 예측 불가능한 자연재난과 사회재난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음 - 사람뿐만 아니라 반려동물까지 고려한 사회안전망을 구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음 - 재난 시 반려동물의 안전 대책은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사항이 아니어서 관련한 인프라가 마련돼 있지 않음 - 재난 상황에서 반려동물을 대피시키는 1차적 의무는 보호자에게 있음을 상기시키는 한편, 시ᆞ도지사와 시장ᆞ군수ᆞ구청장 등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재난 시 동물이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대피 지원 계획을 세우고 이를 수행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구가 늘어남 - 수입 반려동물의 70%가 중국에서 들여오고 있으나 수입 여부와 수입국을 소비자들은 제대로 확인할 수 없어 국내 동물 생산업자들의 피해가 발생하고 있음 -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동물수입업자가 동물을 수입하는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수입의 내역을 신고하도록 하여 반려동물 수입 여부와 수입국을 추적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