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군 복무 중 대학 학점 을 취득할 수 있다
이 제도의 법적 근거는 고등교육법 과 학점 인정 등에 관한 법률이다. 고등교육법 제23조 제1항은 "학교는... 평가 인정 을 받은 학습과정을 마친 자에게 그에 상당하는 학점 을 인정 한다.", 같은 법 제3조 제1항은...
![의대 교육 관련 제도 개선과 자율성 [알아야 보이는 법 (法)]](/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segye.com%252Fcontent%252Fimage%252F2024%252F10%252F22%252F20241022507539.jpg&w=3840&q=75)
의대 교육 관련 제도 개선과 자율성 [알아야 보이는 법 (法)]
그러다 2015년 국회 의원입법안으로 ‘학교 통칙으로 학년도· 교육 과정·수업· 학점 인정 ·편입학 등에 관해... 2016년 고등교육법 제23조 의3과 제23조 의4가 신설됐다. 그렇게 시행된 고등교육법 제23조 의4는 ‘학교의 장은...
교육 부·국가평생 교육 진흥원, '2022 평생학습, 교육 의 미래 국제학술대...
* 학습경험 인정 제 : 「 고등교육법 」 제23조 제1항제6호 등에 따라 개인이 학교 교육 및 기타 영역에서 습득한 지식이나 기술 등의 성취 정도를 학점 으로 인정 하는 제도 장상윤 교육 부차관은 "인구구조 변화와...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가족 돌봄을 사유로 하는 휴학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청년들이 가족 돌봄과 학업을 안정적으로 병행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부 대학에서 운영하지 않는 학사학위취득 유예제도를 의무사항으로 규정하여 학생의 진로 설계 기회 강화 및 고등교육의 실질적 권리 보장을 도모하려는 것임.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간호학과 편입 비율을 법률로 상향 규정하여 간호인력을 적극적으로 확충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군 복무를 통하여 장병들이 축적하는 다양한 사회봉사, 리더십 함양, 시민의식의 제고, 기초체육활동, 인권ᆞ성평등 교육 이수, 안전관리교육 등의 경험에 대해서는 학점 인정의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학습경험인정제를 통한 학점 인정에 참여하는 대학이 저조한 상황임 - 군 복무에 대한 긍정적 인식을 제고하기 위해 군 복무기간 동안 사회봉사, 리더십 및 인성함양 등 대학교육과정에 상당하는 교육적 경험을 축적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학점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함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장애인에 대한 고등교육의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장애인이 대학입학 관련 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함 - 대학입학전형에 관한 사항을 공표하는 자는 장애인이 해당 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해야 함 - 시·도교육감은 모의시험을 실시하는 경우 장애인을 위한 편의제공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여 장애인이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대학입학전형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