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정보통신망에서의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 원칙을 신설하고, 허위조작정보 관련 규정 및 과도한 표현 제한 규정을 정비하며,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자동화된 기술적 조치에 대한 인적 검토 절차를 보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배달앱 등 온라인 플랫폼에서 이용자의 지위를 남용한 불공정 소비행위(블랙컨슈머, 벌점테러 등)를 근절하고 건전한 생태계를 마련하기 위해 이용자에게 공정한 시장질서 유지의 책무를 부과하고, 거짓 정보로 타인의 영업을 방해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 제안됨.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소비의 성장으로 배달앱과 같은 온라인플랫폼을 사용하는 이용자의 후기가 악용되고, 이용자의 지위를 남용해 과장·기만성 정보 등으로 자영업자들에게 블랙컨슈밍 방법과 같은 불공정 행위가 증가하고 있음 - 이용자에게 올바른 정보통신서비스 이용을 통한 공정한 시장질서 유지의 책무를 부과하고, 타인이 판매·제공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타인의 영업을 방해하는 행위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정보통신망의 이용을 촉진하고 정보통신서비스를 이용하는 자를 보호함과 아울러 정보통신망을 건전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 장애인의 접근성 강화를 위한 조치의 필요성은 더욱 증대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임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가 정보사회의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마련하여야 할 시책의 하나로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유통되는 음향ᆞ화상 또는 영상 등의 정보에 한국수어ᆞ폐쇄자막ᆞ화면해설 등 장애인의 이용 편의를 위한 조치 사항을 추가하려는 것임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미디어 환경이 급변하고 모바일 기기가 보편화되면서 인터넷망을 통하여 콘텐츠를 제공하는 온라인 동영상 제공서비스가 등장함 - 온라인 동영상 제공서비스 제공자가 시각장애인이나 청각장애인을 위한 폐쇄자막, 한국수어 통역, 화면해설 등을 제공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 시각장애인이나 청각장애인이 서비스를 이용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음 - 이에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부가통신사업자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동영상 서비스를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경우 폐쇄자막, 한국수어 통역, 화면해설 등을 제공하도록 노력할 의무를 명시함 - 장애인이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온라인 동영상 제공서비스를 접근ᆞ이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