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8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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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해운법 일부개정법률안
동남아, 한일, 한중 항로에서의 선사들의 운임 담합 의혹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과징금을 부과한 것에 대해, 해운법에 따른 공동행위에 대해서는 공정거래법이 적용되지 않음을 명확히 하고, 과징금 한도를 상향하여 해상운송질서를 유지하고 공정한 경쟁을 이루도록 하는 해운법 개정안을 발의함.
해운법 일부개정법률안
해운법에 따른 선사들의 공동행위에 대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배제하여 해운산업의 안정적 발전과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려는 것임.
해운법 일부개정법률안
해운법에 따른 선사들의 공동행위에 대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배제하고, 과징금 한도를 상향하여 해운산업의 안정적 발전과 공정한 경쟁을 도모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해운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기업의 일감몰아주기를 방지하기 위해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음 - 물류시장의 정상적인 시장질서를 크게 훼손하고 있음 - 물류시장의 공정화와 해운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재원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국제물류주선업자 등에 대하여 연 매출액의 100분의 10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해운산업발전부담금을 부과ᆞ징수할 수 있도록 함 - 대기업의 일감몰아주기를 방지하기 위해 과징금을 부과하거나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음 - 물류 시장은 여전히 일부 대기업들이 물류자회사를 통한 과도한 ‘일감 몰아주기’가 횡행하고 있음 - 물류시장의 정상적인 시장질서를 크게 훼손하고 있음 - 물류산업의 경쟁력, 특히 해상운송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저해한 원인자이자 수익자인 대기업 물류자회사들을 대상으로 해운산업발전부담금을 부과ᆞ징수하여 대ᆞ중소기업 상생협력 및 건전한 거래질서의 조성, 해상화물운송사업의 건전한 발전과 서비스 개선 등 해운 물류시장의 공정화와 해운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재원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기업의 일감몰아주기를 방지하기 위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은 특수관계인 지분이 30%이상(상장사 기준)일 경우, 상당히 유리하거나 상당한 규모의 내부거래를 한 기업에 대해서는 일감몰아주기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음 - 「상속 및 증여세법」 개정을 통해 대기업의 특수관계법인 간 내부거래비율이 30퍼센트를 초과할 경우 증여의제를 적용하여 과세가 가능함 - 일부 대기업 물류자회사들이 충분한 화물차나 선박 보유도 없이 하도급을 통한 사업영위를 해오고 있고 실제 사업이 아닌 사실 상 ‘통행세 사업’을 하고 있다는 점에서 건전한 산업발전을 크게 저해하고 있음 - 이에 해운산업발전부담금을 신설하여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및 건전한 거래질서의 조성, 해상화물운송사업의 건전한 발전과 서비스 개선 등 해운 물류시장의 공정화와 해운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재원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