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료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8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악취나는 비료 ' 주민·지방자치단체· 비료 생산업체 갈등
현행법에 따르면 비포장한 비료를 공급하거나 직접 사용하는 경우 비료 생산업 등을 등록ㆍ신고한... 의원이 ' 비료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비료관리법 개정안은 비포 장 비료를 공급 또는 사용하려는 경우...
석회처리 비료 오남용 방지… 관리 강화 추진
음식물쓰레기 등을 석회 처리한 비료 의 무분별한 살포로 발생하는 악취와 침출수 발생을 막기 위한 관리 강화... 현행법에 따르면 비포장한 비료를 공급하거나 직접 사용하는 경우 비료 생산업 등을 등록·신고한 시장·군수...
이원택, 토양 및 지하수 오염 방지 위한‘ 비료관리법 ’개정안 대표발의
음식물쓰레기 등을 석회 처리한 비료 의 무분별한 살포로 발생하는 악취 및 침출수 발생을 막기 위한 비료관리 ... 또한 비포장한 비료를 공급하거나 직접 사용하는 경우 비료 생산업 등을 등록·신고한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비료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업인의 알권리를 강화하고 비료를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비료의 용기나 포장 외부에 표시하는 사항에 '원료의 원산지'를 포함하도록 하는 법안
비료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비료생산업자등이 비료의 용기나 포장의 외부에 표시하도록 한 사항에 ‘비료제조에 사용된 원료의 원산지’를 포함하도록 함 - 농업인의 알권리를 강화하고 비료를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비료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비포장 비료를 공급?사용하는 경우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등록취소나 영업폐쇄 등의 행정처분을 할 수 있는 근거조항을 신설함 - 비포장 비료의 공급 및 사용에 관한 규제를 강화하려는 것임 - 비료의 보증 표시 및 판매에 관한 사항을 확인·점검할 수 있도록 함 - 비료생산업자 등이 용기에 넣지 아니하거나 포장을 하지 아니한 비료 등을 판매·유통·공급 또는 자신이 사용하려는 경우 공급 또는 사용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비료생산업자·비료수입업자·비료사용자가 해당 비료를 공급?사용하는 경우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단위 면적당 연간 최대 비료 공급?사용량’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함 - 비료의 사용 등으로 인한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비료의 유통 및 보관 등에 관한 관리기준’을 준수하도록 함 - 단위 면적당 연간 최대 비료 공급·사용량을 초과하여 비료를 공급·사용한 자에게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비료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비포장 비료를 공급?사용하는 경우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등록취소나 영업폐쇄 등의 행정처분을 할 수 있는 근거조항을 신설함 - 비포장 비료의 공급 및 사용에 관한 규제를 강화하려는 것임 - 비료의 보증 표시 및 판매에 관한 사항을 확인·점검할 수 있도록 함 - 비료생산업자 등이 용기에 넣지 아니하거나 포장을 하지 아니한 비료 등을 판매·유통·공급 또는 자신이 사용하려는 경우 공급 또는 사용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비료생산업자·비료수입업자·비료사용자가 해당 비료를 공급?사용하는 경우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단위 면적당 연간 최대 비료 공급?사용량’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함 - 비료의 사용 등으로 인한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비료의 유통 및 보관 등에 관한 관리기준’을 준수하도록 함 - 단위 면적당 연간 최대 비료 공급·사용량을 초과하여 비료를 공급·사용한 자에게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
비료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상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비료의 수급 조절 및 가격 안정과 친환경농업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장 또는 농업협동조합중앙회로 하여금 비료를 공급하게 할 수 있음 - 이에 현행법에 명시된 지방자치단체장에 특별자치시장을 추가하여 비료 공급에 대한 책임과 역할을 명확히 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