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역 치안제도 확립과 주민 안전 강화를 위해 자치경찰 사무에 관한 사항을 시ᆞ도조례로 정할 때 시장ᆞ군수ᆞ구청장 및 시ᆞ도자치경찰위원회의 의견을 수렴하고, 지역치안협의회의 설치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경찰의 정치적 중립성 확보를 위해 국가경찰위원회와 시ᆞ도경찰위원회의 위원선임 기준을 개선하고 국가수사본부장후보추천위원회를 설치하여 국가수사본부장을 임명할 때에는 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후보가 임명될 수 있도록 절차를 개선하고자 함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국가경찰위원회의 지위 및 조직을 정비하려는 것임 -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이 총경 이상 경찰공무원의 임용 대상자를 추천하는 때에 국가경찰위원회 또는 해양경찰위원회의 심의ᆞ의결을 거치도록 하는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해양경찰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맞추어 국가경찰위원회의 심의ᆞ의결 대상에 총경 이상 경찰공무원의 임용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려는 것임 - 국가경찰위원회의 위원장은 국가경찰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주재하는 등 그 직무를 규정함 - 국가경찰위원회의 소관 사무를 규정하고 사무기구의 장의 임명에 관한 사항을 추가함 - 국가경찰위원회의 소관 사무 및 심의ᆞ의결 대상에 총경 이상 경찰공무원의 임용에 관한 사항을 추가함 - 국가경찰위원회의 사무에 대하여 심의ᆞ의결하도록 하고 의결 정족수 및 재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 국가경찰위원회의 회의를 정기적으로 개최하도록 하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등 임시회의의 개최 요건을 규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