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111629상임위 심의개정안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0명
본회의 처리일: 2024-05-29
행정안전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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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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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20410상임위 심의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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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은희의원 등 10인2026-08-04
2214386상임위 심의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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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식의원 등 11인2025-11-19
2211740상임위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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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종태의원 등 11인2025-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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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실가스 감축인지 예·결산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의 법률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되었음 -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예산 및 기금이 온실가스 감축에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한 보고서와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방향으로 예산 및 기금이 집행되었는지를 평가하는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온실가스감축인지 예·결산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임
윤준병의원 등 10인2021-07-12
2101260대안반영폐기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탄소감축인지제도를 도입하고자 함 - 예산이 탄소감축에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한 “탄소감축인지 예산서”와 탄소감축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집행되었는지를 평가하는 “탄소감축인지 결산서”를 작성하도록 규정함
양이원영의원 등 44인2020-07-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