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111628대안반영폐기개정안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미래통합당)
공동발의: 12명
본회의 처리일: 2021-09-28
행정안전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2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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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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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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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20188상임위 심의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역금고 이사장 선거에 온라인투표 및 개표 방식 도입 근거를 마련하여 새마을금고 선거의 투표율과 민주적 정당성을 높이는 법안
이강일의원 등 14인2026-07-28
2206325공포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새마을금고의 조직 및 경영 합리화를 위해 선거제도 정비, 총회·이사회 운영 개선, 금고·중앙회 조직 개편, 상급기관의 감독권 강화, 회원 권익 보호를 강화하는 대안을 제시함.
행정안전위원장2024-12-09
2204978본회의 심의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
새마을금고 임원선거의 투명성 강화와 부실예방을 위해 선거권 행사요건 강화, 적기시정조치, 새마을금고자산관리회사 설립, 외부감사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는 법안
신정훈의원 등 15인2024-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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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424대안반영폐기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
- 새마을금고 이사장 선거에 대하여 해당 지역 소관 선거관리위원회에 의무 위탁을 통해 새마을금고 이사장 선거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협동조합 조합장 선거의 형평성 제고를 위하고자 함
류성걸의원 등 10인2021-07-09
2111630대안반영폐기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새마을금고의 이사장선거와 중앙회장선거를 의무위탁 대상 선거로 규정함 - 공정한 선거관리가 이루어지도록 하고 각 단체의 건전한 운영을 도모하려는 것임
서병수의원등12인2021-07-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