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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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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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아동 학대 의심 사망사건 국가 분석 체계 마련…친권상실 청구 요건도 구...
아울러 시 · 도지사 , 시장 · 군수 · 구청장 또는 검사가 법원에 친권상실이나 친권 제한 선고 등을 보다 적극적으로 청구할 수 있도록 관련 청구 사유를 구체적으로 규정해 위기 아동 보호를 강화했다. 지방정부의 아동 학대...
아동 학대 사망 원인 국가가 파헤친다···친권 공백 위기 아동 개입도 ...
시 · 도지사 와 시장 · 군수 · 구청장 또는 검사는 이런 사유가 있을 때 법원에 친권상실 선고 등을 청구할 수 있다. 친권 공백 상태에 놓인 위기 아동 에게 공공이 더욱 신속하게 개입하도록 하려는 취지다. 은성호 복지 부...
아동 학대 조사 막았다간 최대 1000만원 과태료
(사진=연합뉴스) 보건 복지 부는 28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아동복지법 시 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위기 아동 보호를 위한 친권 제한 기준도 구체화했다. 시 · 도지사 와 시장 · 군수 · 구청장 또는 검사가 법원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학대 재발 방지를 위해 양육환경 조사 시 아동 대면 신원 확인 및 조사 권한을 강화하는 법안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 보호자의 체포 또는 구인 시 검사가 해당 아동의 보호 여부를 확인하여 시ᆞ도지사 또는 시장ᆞ군수ᆞ구청장에게 통보하도록 하여 보호대상아동에 대한 보호조치를 강화하는 법안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취약계층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 신체활동 지원과 야외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 발의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아동의 가정 복귀를 결정하거나 친권행사의 제한 또는 친권상실의 선고를 청구할 때에 해당아동에 대한 신체적ᆞ정신적 건강상태에 대하여 객관적인 의견을 들을 필요가 있음 - 아동학대 후 사후관리를 방해하거나 거부하는 경우 처벌하도록 함 - 공동생활가정 중에서 학대피해아동쉼터 지정을 의무화하고 시ᆞ군ᆞ구 통합 설치ᆞ운영을 하지 못하도록 함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가정위탁의 유형을 구분하고 시ᆞ도지사 또는 시장ᆞ군수ᆞ구청장이 그 관할 구역에서 보호대상아동을 발견하거나 보호자의 의뢰를 받아 보호조치를 하는 경우 친족에 해당하는 사람의 가정에서 보호ᆞ양육할 수 있도록 규정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