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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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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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명절 선물에 감사글"…전 이천시장 수행비서 구속 송치
공직 선거 법상 누구든지 선거 와 관련 후보자 등을 위해 기부행위를 할 수 없고, 이를 위반할 경우 5년 이하... 경찰 수사는 김경희 이천시장 재직 시절인 지난 3월 경기도 선거관리위원회 의 고발로 시작됐습니다. 선관위는...
국무회의 넘은 선관위 특검법 '3대 난제'
중앙 선거관리위원회 ,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 , 서울 송파구 선거관리위원회 에 대한 압수수색을 했다. (사진... 특히 국민의힘이 요구하는 대로 특검 수사 범위가 확대될 경우 파견 검사와 수사관 규모도 늘어날 수밖에 없어...
![[위클리오늘] 일련번호 중복·무번호 투표지까지…선관위 선거관리 총체...](/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weeklytoday.com%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7%252F787537_969386_5658_v150.jpg&w=3840&q=75)
[위클리오늘] 일련번호 중복·무번호 투표지까지…선관위 선거관리 총체...
중앙 선거관리위원회 ,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 , 서울 송파구 선거관리위원회 에 대한 압수수색을 했다. 2026.07.23.... 일련번호는 투표용지의 진정성과 관리 체계를 확인하기 위한 기본 장치다. 동일 번호가 중복될 경우 투표용지...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구ᆞ시ᆞ군 및 읍ᆞ면ᆞ동선거관리위원회를 폐지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시ᆞ도선거관리위원회에 선거관리 역량을 집중시켜 투명하고 공정한 선거관리를 도모하는 법안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헌법상 기본원리인 법치주의 실현을 위해서는 법률이 올바른 용어로 표현되어 있어서 일반 국민이라면 누구나 그 내용을 쉽게 이해하고 법을 잘 지킬 수 있어야 함 - 현행 법률 중 여전히 일본식 표현을 사용하는 경우가 있어 국민의 일상 언어생활과 거리가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음 - 입법권에 대한 권한과 책임을 부여받은 국회는 사회 변화에 맞추어 왜곡된 법률용어와 문장을 한글화하고 이해하기 쉽게 표현하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음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선거관리위원회 고위공직자들의 직위를 이용한 친족 채용 비리를 근절하기 위하여 신고의무 위반 시 징계 및 과태료 처분이 가능하도록 근거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임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 따르면, 사전투표소는 읍ᆞ면ᆞ동(행정동이 있는 경우에는 행정동)마다 1개소씩 설치ᆞ운영하되, 읍ᆞ면ᆞ동의 관할구역에 군부대 밀집지역 등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지역에 사전투표소를 추가로 설치ᆞ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부천시는 행정능률과 주민 편의를 위하여 기존의 3개 구(區)를 폐지하였고, 2019. 7. 1..기존 36개의 행정동을 10개의 행정동으로 통합ᆞ개편하였음 - 이러한 행정개편에 따라 2020년에 실시된 제21대 국회의원선거에서는 부천시에 설치되는 사전투표소의 수가 기존 36개에서 10개로 대폭 줄었고, 이 과정에서 유권자들이 원거리 사전투표소로의 사전투표를 위한 이동을 기피하여 이례적으로 사전투표율이 현저하게 낮아졌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