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정정순의원등10인
공동 발의자 (8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도급제 노동자의 최저임금 보호, 최임위 부결로 끝이 아니다
'일하는 사람 기본법 '을 통한 보호의 확대가 논의되고 있다. 여기에 최저임금 적용 근거조항을 마련하고... 이는 현행법 으로 해결할 부분, 시행령으로 구체화할 부분, 국회가 입법할 부분을 정부 가 구분하지 않은 결과다....
부동산 넘어 가상자산까지… 정부 , 1400조 국가자산 통합관리 나선다
현행법은 국유재산을 행정재산과 일반재산으로 나눠 사용허가·대부·매각 등을 규율하지만, 금융자산과... 이에 정부 는 국유재산법을 국가자산 기본법 으로 전면 개정한다. 소유·보존 중심의 법률상 '국유재산...
"AI를 규제하는 법이, AI를 잘못 정의했다"
참석해 정부 입장을 밝혔다. AI 정의, 한국만 달랐다 현행 AI 기본법 이 정의하는 인공지능은 "학습, 추론... 현행법은 사업자가 스스로 판단하거나 과기부에 확인을 요청하는 방식이다. 계 교수는 "담당 부처가 시장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성과관리 및 평가에 있어 경제성·능률성 등의 관점을 강조하는 경우 정부의 정책 등이 그 목표달성에만 집중함에 따라 자칫 사회통합이나 안전, 환경지속성 등의 사회적 가치를 달성하는 데 소홀해질 수 있다는 문제가 제기됨 - 이 법의 목적과 정부업무평가 및 성과관리의 핵심가치에 사회적 가치의 실현도 포함함으로써 사회적 가치를 반영한 평가제도의 근거를 마련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사회적 가치를 구현하기 위한 업무를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부업무평가의 평가항목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 명시함 - 국정운영의 능률성과 효과성을 향상하고, 국민 인권의 보호 및 향상에 대한 기여도를 평가항목에 포함하여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의 국정운영 책임성을 강화하려는 것임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부업무평가를 받는 대상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도 평가결과를 공개하도록 하여 평가결과 공개 및 환류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