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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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교정시설 자살 사고 10년 새 2배…서영석, 정신질환 수용자 전문의 진료...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 서영석 의원은 이와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 안'을 27일 대표 발의했다. 서영석 의원실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정신질환 수용자 전문의 진료 의무화법 발의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 안을 대표 발의했다. 서영석 의원실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6월 기준 전국 교정시설 내 정신질환 수용자 는 6,571명으로 10년 전(2016년 3,296명)...
환각·자해 위험 수용자 , 정신과 진료 의무화 추진⋯전국 전문의 4명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서영석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형 집행 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7일 밝혔다. 정신질환 수용자 6571명⋯10년 전의 두 배 서...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교정시설에서의 과도한 작업으로부터 수형자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작업시간을 제한함 - 수형자가 신청하는 경우에는 1주의 작업시간을 8시간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함 - 19세 미만의 수형자의 작업시간은 1일에 8시간을, 1주에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함 - 작업 또는 직업훈련으로 인한 부상이나 질병으로 신체에 장해가 발생한 경우에 지급하는 위로금을 수형자가 석방될 때 지급하던 것을 앞으로는 지급 사유가 발생하면 언제든지 지급할 수 있도록 함 - 미결수용자가 변호인과 접견하는 경우와 수용자가 소송사건의 대리인인 변호사와 접견하는 경우에만 접촉차단시설이 설치되지 아니한 장소에서 접견하도록 하고 있음 - 수용자의 재판청구권 등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도 접촉차단시설이 설치되지 아니한 장소에서 변호인과 접견할 수 있도록 정함 - 수형자의 1일 작업시간이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하되, 취사·청소·간병 등 교정시설의 운영과 관리에 필요한 작업의 1일 작업시간은 12시간 이내로 하고, 1주 작업시간은 52시간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함 - 작업장의 운영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공공의 안전이나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긴급히 필요한 경우, 수형자가 신청하는 경우 등 휴일에 작업을 부과할 수 있는 예외 사유를 구체적으로 규정함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범죄가해자인 수용자가 교도소 등에서 범죄피해자나 유족을 상대로 협박편지를 보내는 상황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음 - 이에 대한 별다른 규제가 없다는 지적이 있어 교정시설의 장으로 하여금 수용자의 편지 발신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함 - 범죄피해자 또는 그 유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청 절차에 따라 수용자 편지의 수신을 거부하는 경우 교정시설의 장으로 하여금 수용자의 편지 발신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