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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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김용덕 자연보호중앙연맹 회장…‘경제, 환경 동반 성장을’
대한민국 대표 환경 단체 인 자연보호중앙연맹 이 지난해 10월 자연환경보전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며 법정단체 지위를 얻었다. 단순히 '이름이 알려진 단체 '를 넘어, 국가가 법률로 그 존재와 역할을 보장하는 단체 가 된...
![[김도훈 기자의 한 페이지] 김용덕 자연보호중앙연맹 총재 " 자연보호 , 올...](/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imaeil.com%252Fphotos%252F2026%252F01%252F28%252F2026012813352062588_l.jpg&w=3840&q=75)
[김도훈 기자의 한 페이지] 김용덕 자연보호중앙연맹 총재 " 자연보호 , 올...
지난 22일 김용덕(61) 제20대 자연보호중앙연맹 총재를 만나 자연보호 활동과 법정단체 지정을 위한 노력 등에 관한 이야기를 나눴다. - 법정단체 지위를 얻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렸다. 포기하고 싶진 않았나. ▶포기하고픈...
12개 기후 환경 법안 국회 통과…탄녹위 가고 기후대응위 온다
개정안 ▲ 자연보호중앙연맹에 법정단체로서의 지위를 부여한 ' 자연환경보전법 ' 개정안 등이 통과됐다. 더불어 ▲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사고를 예방하고 안전관리를 강화한 '폐기물관리법...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자연보호중앙연맹에 법정단체 지위를 부여하여 자연보호운동을 적극 지원하고, 자연환경의 지속가능한 이용 및 국민의 쾌적한 생활을 도모하는 법안을 제안함.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자연보호중앙연맹을 법정단체로 지정하여 자연환경 보전과 지속가능한 이용을 도모하고, 국민의 쾌적한 생활을 지원하는 법안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자연보호중앙연맹을 법정단체로 지정하여 자연환경 보전 및 지속가능한 이용을 도모하고 국민의 쾌적한 생활을 지원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립공원공단은 운문산 생태ᆞ경관보전지역에 관하여 지방 환경청의 위탁을 받아 업무를 처리하고 있음 - 환경부의 위임을 받은 환경청의 사무 중 일부를 다시 위탁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 행정력이 낭비되고 있음 - 법적근거를 마련하여 보다 효율적으로 생태ᆞ경관보전지역을 관리할 수 있도록 기여하고자 함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우리 정부의 그린 뉴딜 추진과 람사르협약, 생물다양성협약 등 국제협약에 따라 국제적인 자연환경 보전정책은 강화되고 있음 - 이에 대응하고 국토의 생태계?생물다양성 회복을 위해 국내 자연환경현황을 면밀히 조사하고 훼손된 부지에 대한 적극적인 자연환경복원이 필요함 - 이를 개선하기 위해 자연환경보전업을 등록한 자가 자연환경조사와 자연환경복원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