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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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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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분석] 수소, 신 재생 에서 독립한다… 수소경제법 전면 개편이 가져올 산...](/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energydaily.co.kr%252Fnews%252Fphoto%252F202606%252F200366_200280_537.jpg&w=3840&q=75)
[분석] 수소, 신 재생 에서 독립한다… 수소경제법 전면 개편이 가져올 산...
인증·금융·보험· 표준 화·사업화·인재양성까지 포괄하는 독자적인 산업 생태계 구축에 나섰기 때문이다. 기후 에너지 환경부(장관 김성환)는 지난 3월 개정된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과 '수소경제...
"평택항을 태양광으로 덮을 것인가, 미래 성장으로 키울 것인가"
그리고 국가 발전에 전혀 도움 되지 않은 그런 거예요." ◆ 황소현: 네. 지금 현재 국내에는 대규모 해상... 실제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 이용 보급 촉진법 을 보더라도, 태풍이나 강한 조류 염분으로 인한 부식 같은...
이달부터 공영 주차장 태양광 의무…"민간 돈벌이 수단 방치 안 돼"
이에 안 회장은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개발·이용·보급촉진법 에서 주민주도형 협동조합을 대상으로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이미 정해놨고,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에도 협동조합 활성화 조항은 따로 있는 등...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가표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가표준심의회를 국무총리 소속의 국가표준화조정위원회로 격상시켜 국가표준의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국가표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시험성적서가 제대로 보관 및 관리되지 않은 경우가 발생하여 기록관리를 강화함 - 인증 시험결과 등을 상호 인정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함
국가표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사정족수 및 의결정족수는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임 - 일부 입법례에서 법률이 아닌 하위법령에서 일반 의결정족수보다 강화된 의결정족수를 규정하여 위원회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부분을 과도하게 위임하고 있는 문제가 있음 - 이에 의사정족수 및 의결정족수를 법률에 명시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신ᆞ재생에너지의 기술개발과 이용ᆞ보급을 촉진하기 위한 지원을 강화하고 국내 신ᆞ재생에너지 산업계를 보호ᆞ육성하려는 것임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부의 신ᆞ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정책의 추진에 따라 태양광 패널과 2차전지 등의 신ᆞ재생에너지 발전 설비가 급격히 늘어나고 있음 - 신ᆞ재생에너지 폐기 설비의 처리가 친환경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을 해야 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