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111617상임위 심의개정안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미래통합당)
공동발의: 12명
본회의 처리일: 2024-05-29
행정안전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2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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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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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7649상임위 심의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초고령사회에 대응하여 특별교부세 교부 대상에 고령친화 생활체육시설의 설치 및 확충 사업을 명시하여 국가적 차원의 지원을 가능하게 하는 법안
김기웅의원 등 11인2026-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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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교부세의 목적별 배분 비율을 폐지하여 대규모 재난이나 특정 현안 발생 시 유연하게 교부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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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소멸 문제 해결과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달성을 위해 RE100 클러스터를 조성하고, RE100 이행계획에 대한 이행 실적이 우수한 지방자치단체에 특별교부세로 재정을 지원하는 법안
김교흥의원 등 11인2025-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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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4421상임위 심의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소방안전교부세를 소방교부세 및 안전교부세로 각각 분리하여 사용 목적을 명확히 하고, 소방교부세의 교부 권한을 소방청장에게 부여하려는 것임
전봉민의원 등 10인2023-09-13
2124405상임위 심의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소방안전교부세의 재원인 담배에 부과하는 개별소비세 중 총액의 100분의 20을 초과하는 부분을 소방 인력 인건비로 우선 충당함 - 나머지 소방안전교부세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여건을 고려하여 시행령에 따라 교부하도록 정함 - 소방 분야 사업비가 줄어들 경우, 신종 재난에 대한 대응 및 현장 소방여건, 국가직 전환을 통한 균등 소방서비스 제공 등에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음 - 소방 인력 인건비를 제외한 소방안전교부세의 75%를 소방 분야에, 25%를 안전 분야에 교부하도록 법률에서 직접 정하려는 것임
권인숙의원 등 10인2023-09-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