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농수산물 도매시장법인의 인수·합병 시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여 수급안정의 투명성을 도모하고, 공익적 기능을 강화하는 법안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이 법안은 도매시장법인의 지정 방식과 재지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위탁수수료의 조정과 의무자조금 지원금 납부를 도입하며, 평가 결과가 부진한 도매시장법인의 지정 취소를 필수적으로 하는 등 도매시장법인 제도를 개선하여 경쟁 촉진과 건전한 운영을 도모하려는 것이다.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영도매시장의 도매법인 지정 방식을 공모를 통한 선정과 유효기간 설정으로 변경하고, 정가매매 또는 수의매매 업무 전담자 고용 및 도매시장법인 상한 수를 정해 경쟁을 유도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도매시장 개설자가 도매시장에 두는 도매시장법인을 부류별로 구분하여 지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지정된 도매시장법인이 위법ᆞ일탈 행위를 하여 그 지정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해당 부처 장관과 협의 없이 도매시장 개설자가 단독으로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있음 - 상장예외품목의 확대 원인이 시장관리운영위원회에 있다고 판단되는 만큼 시장관리운영위원회 운영이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 도매시장 개설자가 지정하는 중앙도매시장에 두는 도매시장법인의 지정이 만료되어 재지정을 하는 경우에도 최초 지정 시와 마찬가지로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를 거치도록 함 - 도매시장 개설자 소속으로 구성ᆞ운영되는 시장관리운영위원회의 심의사항에 도매시장 시설운영 및 관리와 현대화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함 - 도매시장 개설자 소속으로 구성ᆞ운영되는 시장관리운영위원회의 위원은 20명 이내로 구성하되, 중앙도매시장이 개설되어 있는 도매시장 개설자 소속 위원회의 경우 구성원의 3분의 1이상은 해당 부처 장관이 추천한 자가 포함되도록 함 - 도매시장 개설자는 중앙도매시장에 두는 도매시장법인이 위법ᆞ일탈행위를 하여 그 지정을 취소하려는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하도록 함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가락도매시장 개설자인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가 재량권 남용을 통해 상장예외품목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음 - 이는 현행법상의 상장경매 원칙을 훼손하고 있음 - 따라서 중앙도매시장에서 상장예외농수산물 품목을 지정할 때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지정된 품목의 지정기간이 종료되면 이를 재평가해서 상장여부를 신속히 결정토록 하며, 법령에 위반하여 상장예외품목을 지정한 자에 대해서는 벌칙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