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111614철회개정안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9명
본회의 처리일: 2021-09-02
법제사법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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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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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고 충분한 시간 여유가 있었는데 왜 굳이 긴급체포를 했느냐. 이건 긴급체포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이기 때문에 석방해라라고 하는 법원 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체포적부심을 법원 에서 인용했다고 해서 지금 A 경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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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년 충분한 사회적 경험과 전문성 등을 갖춘 판사가 재판할 수 있도록 한 ‘법조일원화’ 제도의 도입 취지를 유지하면서, 운용과정에서 현실적인 판사 수급 여건을 고려할 수 있도록 단서 조항을 추가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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