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정전에 관한 협정 체결 이후 납북피해자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인권위 "6·25 전시 납북 피해자 보상 규정 신속히 마련해야"
구체적으로 '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 체결 이후 납북피해자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등을 참고해 보상 금과 위로금, 의료 지원 금 등 지원 제도를 마련하고 보상 대상과 지급 요건, 지급 기준 등을 법률 에 구체적으로...
정부, 北 억류 함진우씨 가족 남북 피해자 인정…위로금 지급
납북피해자 보상 및 지원 심의위원회는 '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 체결 이후 납북피해자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전후 납북 자법)' 제6조에 따라 운영하며 납북 피해 인정 여부를 정하고 위로금을 지급한다. 피해 위로금은...
정부, '北 억류자' 추가 인정 함진우씨 가족에 위로금 지급
통일부는 이날 '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 체결 이후 납북피해자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전후 납북 자법) 제6조에 따라 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이같이 결정했다. 피해 위로금은 지급 결정 당시 최저임금과 납북 기간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 체결 이후 납북피해자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납북피해자보상및지원심의위원회를 국무총리에서 통일부장관 소속으로 변경하고 위원회의 위원을 통일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하도록 하며 위원회 위원을 구성함에 있어 성별을 고려하도록 함 - 납북피해자의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법률용어를 알기 쉽게 규정하고 납북피해자의 지원을 확대함 - 형벌 유형 간 형평성을 확보하기 위해 벌금형의 금액을 정비함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 체결 이후 납북피해자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 체결 이후 나타난 납북피해자 등에 대하여 국가가 보상 및 지원을 하고, 귀환납북자가 재정착하는 데에 필요한 지원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납북피해자의 범위를 납북 당시 친족인 사람으로 한정하고 있음 - 납북자의 가족 또는 귀환납북자 중에서 납북과 관련하여 국가공권력의 행사로 인하여 사망 또는 상이를 입은 자 및 그 유족에 한하여 보상금을 지급할 뿐, 그 외의 납북피해자에 대하여는 정착금 또는 피해위로금만이 지급되는 바, 지금까지 받은 피해에 대한 충분한 보상이 되지 못하는 실정임 - 납북자의 가족의 범위를 확대하고, 납북피해자 및 그 유족에게도 북한이탈주민에 준하는 교육 및 취업지원을 실시하여 이들에 대한 실질적인 재정착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이들의 생활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 체결 이후 납북피해자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납북피해자보상및지원심의위원회를 폐지하고 납북피해자 보상 및 지원에 관한 통일부장관의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납북피해자보상및지원자문위원회를 구성ᆞ운영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북한이탈주민의 자녀들은 외국에서 영유아기를 보낸 탓에 한국어를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집중적인 보충학습과 충분한 교육적 배려가 필요함 - 통일부장관과 교육부장관이 북한이탈주민과 그 자녀를 교육하는 학교의 운영경비 지원에 대해 협의하도록 함 - 다양한 교육기관에서 교육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