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 상세

의안번호: 2111612상임위 심의개정안

다자녀가구의 자녀 양육ㆍ교육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8명

본회의 처리일: 2024-05-29

보건복지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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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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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8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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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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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108658상임위 심의

노동인권교육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

- 청소년들의 노동, 노동권에 관한 인식이 미흡하고 산업체 현장실습 과정에서 노동관계법 침해 및 산업재해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여 학교교육 차원을 넘어선 범사회적 노동인권교육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음 - 근로기준을 무시하거나 악의적으로 노동관계법령을 준수하지 않는 사업주들도 있지만 자신의 책무 등에 대한 이해와 지식이 없거나 부족한 사업주도 있어 예방차원의 노동인권교육 기회제공도 필요함 - 언론의 노동인권교육 지원을 통해 노동의 가치에 대한 국민 인식 제고와 노사상생의 문화를 확산시키는 계기를 조성할 필요가 있음 - 노동인권교육에 관한 주요 정책 수립 및 사업추진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ᆞ의결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에 노동인권교육위원회를 둠 - 고용노동부장관은 노동인권교육에 대한 국민의 인식 제고에 관한 사항 등에 관하여 노동인권교육위원회의 심의ᆞ의결를 거쳐 5년마다 노동인권교육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사회 노동인권교육의 진흥을 위하여 노동인권교육센터가 실시하는 노동인권교육에 대한 지원 등의 사업을 추진하여야 함

이수진의원 등 10인2021-03-09

2103577상임위 심의

코로나19 등 재난상황에서 정규교육과정 외 의무교육 면제에 대한 특별법안

- 재난의 발생으로 정상적인 교육과정 운영이 불가능한 경우 정규교육과정 외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학생, 교직원, 학부모에 대한 의무교육을 면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 정규교육과정 외 의무교육이란 학생, 교직원, 학부모에게 의무적으로 실시하는 교육을 말함 - 재난의 발생으로 휴업명령 또는 휴원ᆞ휴교처분을 하거나, 수업일수를 줄이는 경우, 방송ᆞ통신수업 등 정보통신매체를 이용하여 수업을 운영하는 경우에 법령 등에 따라 학생, 교직원, 학부모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정규교육과정 외 의무교육의 횟수 또는 시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하거나 집합교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인터넷 강의 등의 방법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함 -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학생, 교직원, 학부모에게 실시하는 정규교육과정 외 의무교육을 법령으로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에는 교육영향평가를 실시하도록 함

이해식의원 등 17인2020-09-07

2200110상임위 심의

정서행동위기학생 지원에 관한 법률안

이 법안은 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ADHD) 등의 심리적, 정서적 문제로 학교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정서행동위기학생을 지원하기 위한 법률로, 국가와 지자체의 책무, 종합계획 수립, 정서행동위기학생지원위원회 설치, 전문교원 양성, 지원센터 운영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강경숙의원 등 17인2024-06-04

유사 개정안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저출산 위기가 급격히 심화되어 2019년 합계출산률이 0.92명을 기록하는 등 역대 최저치를 갱신함 - 다자녀 가구의 학생에 대하여 입학전형료를 면제 또는 감액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이에 필요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조오섭의원 등 17인2020-07-17

2115695상임위 심의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우리나라는 2020년 기준 합계출산율이 0.84명에 불과하여 OECD 국가 중 합계출산율이 1.0 미만인 유일한 나라임 - 저출산 및 고령화 현상으로 인해 2025년부터 65세 인구가 총인구의 20% 이상인 초고령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됨 - 장기적으로 노동인구 감소에 따른 성장 잠재력 저하, 수요구조에 있어 수출과 국내수요 간 불균형의 심화, 재정수지 적자 심화 등으로 국가 경쟁력 및 국가 존속에 대한 위협요인으로 작용할 우려가 있음 - 저출산 현상에 대응하고자 정부는 영유아 양육가구를 중심으로 각종 보육ᆞ육아교육 지원정책을 펼치고 있음 - 정책의 수혜자인 영유아 양육가구는 정부 차원의 양육 지원 정책의 효능 체감도가 높지 않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음 - 조부모의 도움으로 양육을 하는 경우 별도의 지원 혜택이 주어지지 않고 일반 가정양육수당의 지급 범주에 포함될 뿐임 - 영유아를 양육하는 가정의 현실과 필요성을 고려하여 조부모가 손자녀돌보미 자격요건을 유지하는 경우 손자녀의 양육을 지원하는 조부모에게 지역사랑상품권을 활용한 돌봄 비용을 지급하도록 함 - 국가 위기 수준의 저출산 상황을 고려하여 가족 내 자녀 양육의 비용 부담을 가정과 국가가 분담하며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보육 지원 정책을 마련해 저출산 현상 해소에 기여하고자 함

정일영의원 등 20인2022-05-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