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111611대안반영폐기개정안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규민의원 등 12인
공동발의: 11명
본회의 처리일: 2022-04-05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이규민의원 등 12인
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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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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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9427상임위 심의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반려동물 등록 범위에 반려묘를 추가하고, 내장형 무선식별장치에 의한 등록을 의무화하며, 등록정보 갱신 사유를 법률에 명시하여 동물등록제의 실효성을 제고하는 법안
서천호의원 등 11인2026-06-23
2219313상임위 심의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동물미용학원 등 실습시설에 대한 법적 기준 부재로 실습동물의 보호가 어려운 상황으로, '동물실습시설' 개념을 도입하고 실습동물 보호를 위한 구체적 기준을 법률에 규정하는 것을 제안함.
이성권의원 등 11인2026-06-17
2215684상임위 심의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반려동물 생산·유통·판매 전 과정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고, 동물의 복지와 생명권을 보호하기 위해 동물판매업 등에 대한 정의를 신설하고 중간유통을 금지하며 대면 거래를 의무화하는 법안을 제안함.
박정의원 등 12인2025-12-29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112237상임위 심의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 따르면 동물의 사체는 소유자등이나 동물보호센터의 장 등이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처리하거나 동물장묘시설에서 처리하도록 하고 있음 - 반려동물의 사체를 폐기물로 취급하여 처리하는 것은 반려동물을 가족으로 인식하는 소유자등의 정서와는 동떨어져 있음 - 반려동물의 사체를 매장 등의 방법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동물보호센터의 장은 동물의 사체를 의료폐기물로 처리하도록 함
한준호의원 등 11인2021-08-25
2115489상임위 심의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반려동물 사체를 일반폐기물과 함께 생활쓰레기봉투에 넣어 버리는 것은 반려동물을 대하는 국민적 정서와 매우 괴리가 있으므로 매장, 자연장 등의 방식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법적 근거 마련이 필요함
유기홍의원 등 11인2022-05-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