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학원이 위치한 건물의 경계선으로부터 30미터 이내의 구역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여 청소년의 간접흡연 노출을 예방하고 건강한 교육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가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구역을 확대하고, 안내표지와 흡연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여 국민의 건강을 증진하려는 법안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동주택의 지상주차장, 필로티 구조 공간 등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범위를 확대하고, 신청 요건을 거주 세대 중 3분의 1 이상으로 완화하여 간접흡연 피해를 방지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내에서 판매 중인 담배의 대부분이 플라스틱을 원료로 한 담배필터를 사용하여 제조되고 있음 - 담배필터가 하수구, 강 등을 거쳐 미세 플라스틱으로 변화하여 바다로 흘러들어가 해양을 오염시키고 있음 - 플라스틱 담배필터의 유해성을 나타내는 내용의 경고그림 및 경고문구를 표시하도록 함 - 국민의 건강을 증진하려는 것임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담배갑 건강경고 제도는 흡연으로 유발되는 건강 위험 정보를 전달하는 저비용의 효과적인 담배규제 정책임 - 담배갑 경고그림의 크기가 작아 경각심을 높이는 데 충분치 않으며, 경고그림을 가리거나 회피하기 위한 물품을 담배소매점에서 제공 또는 판매하여 효과가 저해되고 있음 - 담배갑에 표기하는 경고그림의 크기를 확대하고 담배 포장의 재질, 형태, 색상 등을 규격화하는 무광고 담배갑 및 담배 개비 포장 제도를 시행하여 담배제품의 매력도를 감소시키고 담배로 인한 국민건강 위해를 줄이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