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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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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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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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경기도 농산물수급센터, 인건비 없어 출범도 못해… 정부 정책 역행
이는 농산물의 재배면적 등을 선제적으로 관리하는 내용을 담은 개정 ‘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이 지난 8월 27일부터 시행된 데 따른 것이다. 경기도 역시 개정법 시행에 맞춰 농산물수급관리센터를...
문대림 의원 "수입상 출하자 특혜…보조금 50억 샜다"
「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농안법) 제30조는 “생산자 및 생산자단체 등”이 출하자로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등’의 범위나 실제...
'농산물무역정책심의회' 법정 위원회로 첫발
심의회는 '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이하 '농안법')' 개정('25.8월)에 따라 올해 8월부터 법정 위원회로 격상되었다. 이번 심의회는 법정 위원회 출범 후 처음 열린 회의로, 신규 위원 위촉식도 함께 진행됐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농수산물도매시장 내 유통주체의 경쟁을 촉진하고, 경매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제도 개선이 필요함 - 농수산물도매시장 내 유통주체의 경쟁 및 정가ᆞ수의매매, 도매시장거래 분쟁조정제도 등을 활성화하고, 농수산물 도매유통의 디지털 전환을 촉진하기 위해 제도 개선을 하려는 것임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도매시장 개설자가 적정 수의 도매시장법인ᆞ시장도매인 또는 중도매인을 두어 운영하도록 하고 있음 - 경매제의 가격 변동성과 높은 유통비용 발생 등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1994년에 도매시장법인의 집하능력이 부족한 일부 품목을 중도매인이 직접 집하할 수 있도록 하고 2000년에 시장도매인(일명 ‘도매상’) 도입이 법제화되었음 - 도매시장법인의 경매제 중심의 유통체제가 고착화되어 농수산물 가격 변동성은 여전히 높고 도매시장법인의 과도한 수익 창출과 독과점 구조의 폐해가 발생함 - 도매시장 개설자가 해당 도매시장에 시장도매인을 도입한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하고 도매시장법인의 집하기능이 취약하여 중도매인이 실질적으로 집하하고 도매시장법인의 상장거래를 형식적으로만 거치는 행위(이하 “기록상장”이라 함)를 금지하는 한편 위반 시 처벌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여 도매시장 거래과정의 공정성?투명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 도매시장법인이 일정 범위 이상의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도매시장 개설자의 승인을 받도록 하며, 위반 시 벌칙을 과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 - 경매사의 임면 승인 및 위반행위에 대한 처분 권한을 도매시장 개설자에게 부여함 - 도매시장법인, 중도매인 및 이들의 주주 또는 임직원이 전국 도매시장에서 산지유통인의 업무 및 주주?임직원의 겸직을 할 수 없도록 함 - 도매시장법인의 집하능력이 부족하거나 이미 가격이 결정되어 입하된 농수산물 등 도매시장법인이 상장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농수산물의 내용을 구체화함 - 기록상장 행위를 금지하며, 위반 시 벌칙을 과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대금정산조직 설립 시 도매시장 개설자의 승인을 받도록 함 - 도매시장법인이나 시장도매인이 농수산물의 판매를 위탁한 출하자로부터 징수하는 위탁수수료를 일정 비율로 함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중도매인의 도매시장법인 소속제가 폐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예속적 관계가 지속되고 있음 - 이로 인하여 판매대금 외상거래 관행에 따른 미수금이 누적되고 있음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대금정산조직의 설립을 지원할 수 있도록 명시하여 중도매인의 외상판매 관행에 따른 부실이 도매시장법인을 거쳐 출하 농민에게 전달되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고 출하대금 지급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도매시장 법인 간 건전한 경쟁을 촉진함으로써 도매시장의 효율성을 높이고 거래의 투명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농수산물의 가격 안정을 위한 실질적 대책 마련을 위해 농수산물가격안정제도의 도입이 필요함 - 농수산물가격안정제를 운영하고, 이를 통해 취약한 농수산물의 국내 생산기반을 강화하면서 농수산물의 가격 안정 및 농가 소득안정을 도모하고자 함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은 농수산물의 가격불안정에 따른 생산자의 경영위험을 완화하고 수급을 안정시켜 소비자를 보호하며, 식량안보를 강화하기 위하여 농수산물가격안정제도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함 - 농수산물가격안정제도를 시행하기 위한 사항을 심의ᆞ의결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에 농산물가격안정위원회를, 해양수산부에 수산물가격안정위원회를 각각 두도록 함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기초농수산물의 가격안정 및 생산자의 경영안정을 위하여 해당 연도 기초농수산물의 평균가격이 최저생산비 미만으로 하락할 때 그 차액을 생산자에게 직접 보조하는 기초농수산물 직접보조제를 도입하고, 보조대상 기초농수산물은 기초농수산물보조심의위원회가 매년 선정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고시하도록 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