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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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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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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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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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0총선-금천구] 최기상 민주당 후보 "약한 자 힘있게! 강한 자 바르...
지방자치단체가 책임지고 돌볼 수 있는 체계를 만들겠습니다. 또한 우리 주변에 몸이 불편하신 분도... 활성화법(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대표발의 및 국회 통과 ▲초·중·고 교육 환경 개선( 교육 부 특교 77억 확정) 등...
"지역 산업과 직결"…전문대학 지원 과제는?
위한 "조세 특례제한법 ", " 지방세 법" 등의 추후 법안 추진 등을 통해 지역 경제 활성화 및 고등직업 교육 발전을 위해 노력해 주셨으면 합니다. 우리 지역 산업을 지탱할 핵심 동력입니다. 직업 교육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국회, '그린바이오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안' 등 85건의 법률안 제•개정...
대해 지방세 를 감면하고 있으나, 2023년 12월 31일자로 감면 특례 에 대한 일몰 기한이 도래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 는 초고령사회 진입을 앞두고 있어,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확충이 필요하나, 최근 코로나-19 이후, 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사회복지, 교육, 과학기술, 체육 등의 분야에서 지방세 감면 혜택을 받는 조항들의 일몰기한을 연장하여 해당 사업들의 안정적인 추진을 도모함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본 대안은 지방세 감면정책의 합리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일몰이 도래하는 지방세 감면사항 중 지속적으로 필요한 분야에 대한 지방세 감면기한을 연장하고, 자녀 양육, 서민 주거안정, 건축물 안전 관리, 지역개발사업 등을 위해 지방세 감면사항을 확대ᆞ신설하며, 지방세 감면에 따른 사후 관리를 강화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지방세 감면 일몰기한 연장 및 신설, 그리고 지방세 감면에 따른 사후 관리 강화를 목적으로 한다. 주요 내용으로는 농어업경쟁력 강화, 사회복지서비스 강화, 교육, 과학기술, 문화활동, 기업활동, 교통 및 지역개발 등에 대한 지방세 감면기한 연장 및 확대, 신설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와 더불어 지방세 감면에 대한 사후 관리를 강화하는 내용도 담겨있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전공대학에 대하여도 전문대학 등 학교와 동일하게 취득세, 재산세, 등록면허세, 지역자원시설세와 주민세 사업소분 및 종업원분을 면제하고 기숙사용 부동산 및 산학협력단의 업무용 부동산에 대한 감면 특례도 동일하게 적용하려는 것임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학교ᆞ외국교육기관 및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등에 대한 지방세 경감 및 면제제도를 각각 5년 연장함 - 교육기관의 재정적 어려움을 해소하고 교육 경쟁력을 강화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