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생에너지 발전시설을 위한 토지를 재산세 분리과세 대상에 포함하여 조세 부담을 완화하고 산업 활성화를 도모하는 법안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2005년 이후 생긴 자동차주행시험장의 사업용 토지를 입법불비로 인한 고율의 재산세 종합합산과세대상에서 저율의 재산세 별도합산과세 대상으로 변경하여 자율주행차 산업을 지원하고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자 함.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반물류단지 내 화물터미널, 화물운송업 등에 사용되는 토지를 분리과세 대상으로 구분하여 사업자의 재산세 부담을 경감하고 과세형평성을 도모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우리나라의 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학교 중 사립학교가 차지하는 비율이 매우 높은 상황에서 학교와 기숙사, 평생교육시설 등에 대해 부과되는 지방세는 관련 교육기관의 재정 부담을 증가시키고 교육투자를 감소시킬 우려가 존재함 - 교육기관의 재정 부담을 완화시키기 위해 현행 「지방세특례제한법」은 학교와 기숙사, 평생교육시설 등에 대한 지방세 등을 감면하여 학생 등록금 부담 완화 및 학교 교육 여건 개선을 지원하고, 대학이 지역사회 발전과 지역인재 육성에 핵심적 역할을 수행하도록 지원하고 있음 - 「지방세특례제한법」에 규정되어 있는 교육기관에 대한 특례들이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소멸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교육기관의 지방세 특례에 대한 법적 안정성과 정책에 대한 신뢰가 적절하게 보호되지 못하고 재정 악화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상황임 - 이러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지방세특례제한법」상 학교, 기숙사 및 평생교육시설의 지방세에 대한 면제에 대한 일몰 규정을 삭제하여 교육기관의 재정 부담을 완화하고자 함 - 학교가 기숙사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기숙사 용도로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및 주민세 면제에 대한 일몰 규정 삭제함 - 학교를 설치ᆞ경영하는 자가 학생들의 실험ᆞ실습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입목 및 선박에 대한 취득세, 재산세 면제에 대한 일몰 규정 삭제함 - 산학협력단이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 재산세 경감에 대한 일몰 규정 삭제함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제주자치도세의 세율, 세액감면 및 징수·부과 절차 등에 관해 특례를 두고 있음 - 대통령령에 위임된 분리과세대상 토지의 기준에 관해서는 이를 도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하는 특례규정이 없음 -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으로 비영리법인 소유 토지 중 교육사업에 사용되지 않는 부분이 저율 분리과세대상에서 제외되면서 제주자치도 내 일부 비영리법인이 장기간 보유하며 공익사업에 활용해오던 토지가 막대한 세금부과의 대상이 되었음 - 제주자치도의 역사적·지역적 특수성 및 지방분권 필요성을 고려할 때 분리과세 여부를 제주자치도 내에서 논의하여 정하도록 할 필요가 있음 - 지방세법 제106조제1항제3호아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 재산세 분리과세대상을 도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